김철중 법무사행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민사 손해배상소장 2건과 형사횡령죄 고소장을 작성해 드리고 여러 상담(사해행위취소소송, 사이버명예훼손죄고소장, 채권추심)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횡령죄 고소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횡령죄(橫領罪)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 거부함으로 성립하는 죄(형법 355조 1항)입니다. 여기서 횡령(橫領)이란 공금이나 남의 재물을 불법으로 차지하여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소유권을 보호법익으로 합니다. 한편 보호의 정도는 침해범으로서의 보호입니다.(다수설) 그러나 판례는 위험범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횡령죄와 배임죄는 타인의 신임관계를 배반한다는 점에서 같은 성질을 가집..

안녕하세요? 오늘은 음주운전으로 재판받게 되어 법원에 제출하는 형사의견서에 대해서 알아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시고 의뢰 주시면 최대한 잘 도와 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초동에서 10년 이상 법무사를 하면서 수많은 형사사건들을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법원에 내는 서류인 형사의견서와 반성문 탄원서도 도와 드릴 수 있습니다. 구공판은 검사가 피의자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재판에 회부하는 것으로,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신분이 변경되고,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게 됩니다. 쉽게 해석하면 구공판=공판을 구하다. 죄질이 가볍지 않은 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소는 검찰이 법원에 재판을 신청하는 행위입니다. 재판에는 크게 ..

안녕하세요? 오늘은 형사의견서, 진술서 작성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시고 글로 적지 못하는 내용은 직접 의뢰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횡령죄, 배임죄, 절도죄, 모욕죄, 폭행죄, 상해죄, 명예훼손죄, 모욕죄, 사기죄 등등 형사피해자가 형사사건으로 형사고소를 당하여 검찰에 기소되어 종료되지 않고 검찰이 기소하여 법원에서 재판을 받기 전에 형사의견서를 내라고 용지가 오는데 이때 작성하는 형사의견서를 잘 작성해야 합니다. 왜내하면 재판을 처음 시작하는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의견서는 법원에 대하여 처음 제출하는 첫인상을 좌우하는 서류이기에 법원에 최대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출발을 잘해야 효율적..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2팀의 손님을 수임했습니다. 한분은 사기죄 고소장손님인데 남자친구로부터 거액의 사기를 당했습니다. 이전에 제가 고소장 작성해 준 손님의 소개로 왔는데 가해자가 동일인물입니다. 한 가해 남성이 여러 여자친구를 사귀면서 거액을 사기 친 것입니다. 또 한분은 처음 본 남성한테 심한 쌍욕과 구타를 당하여 죽을수도 있다는 생각에 손에 쥐고 있던 핸드폰으로 자기도 모르게 방어를 한것인데(남자의 주장에 의하면 심한 상처가 났다고 하는데 자해가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이 여자분은 특수상해로 기소되고 상대 남성은 단순상해로 기소되었습니다. 상대 남성이 터무니 없는 합의금을 부르고 있는 상황인데 경찰 검찰 수사단계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수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형사 피고인 의견서, 탄원서, 반성문과 관련된 내용을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 유트버(서초동법무사김철중 TV)에 올렸습니다. 형사 피고인이 기소되어 공판절차에 앞서 소환장과 공소장부본이 오면서 피고인 의견서를 7일 이내에 내라고 합니다. 피고인 방어권과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미리 살펴보고자 함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경찰 검찰에서 부인했더라도 공판에서는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는 것으로 작성하고 탄원서와 반성문을 내는 것이 효과적일 때도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할 돈이 없으신 분들이나 아주 중한사건이 아닌 경우 작성을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도 가르쳐 봤고 형사사건도 10년 이상 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기죄로 억울하게 기소된 분인데 도와 드렸습..

안녕하세요? 오늘은 매각허가결정취소신청과 억울하게 사기죄로 형사재판 받게 되신분 형사 의견서를 작성해 드리고 여러 상담(입찰대리 권리분석 특수물건분석 명도소송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채권추심 채권회수)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 검색), 유트브(서초동법무사김철중 검색)에는 매각허가결정 취소신청에 대해서 올렸습니다. 매각허가결정선고 전에는 최고가매수인은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법 121vi)을 할 수 있고, 매각허가결정 선고 후 그 확정 전인 경우에는 매수인이 즉시항고(법 129)를 제기하여 경매법원의 재도의 고안이나 항고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본조에 의한 매각허가결정취소는 매각허가결정 확정 후 대금을 낼 때까지 할 수 있습니다(법 127①, 제3판 ..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도오고 흐린 날씨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손님을 보내주셔서 오늘도 열심히 뛰어 다녔습니다. 먼저 이른 아침부터 경매권리분석을 시작으로 보험답변서, 사기죄 고소장, 가압류이의신청 등을 해 드리고 여러 상담(개인회생 개인파산 공탁 경매입찰대리 의견서 진술서)을 해 드렸습니다. 비가 오고 오늘밤부터 춥다고 합니다. 힘든 일 당하신 분들 힘내세요. 반드시 좋은 날 옵니다. 이또한 지나갑니다. 저도 힘든 일 몇 개 당해서 진행중인데 참고 인내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 읽는 성경 말씀 중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도 이말씀 부여 잡고 외롭고 힘든 밤을 공부로 인내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장과 형사의견서를 작성해 드리고 여러 상담(행정심판 음주구제 상가임대차분쟁 자산유동화회사설립 npl 고소장 내용증명 강제집행)을 해드렸습니다. 형사의견서는 혼자 작성하는 것 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잘 작성해야지 형사재판에서 선처를 받거나 잘 대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유가 되시면 변호사님을 선임하는 것이 좋으나 여유가 없으면 법무사에게 의견서라도 조언을 구해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범행을 인정하면 선처로 가고 부인하면 그에 해당하는 증거나 주장을 잘 해야 합니다. 형사재판 만만하지 않습니다. 모두들 힘내세요 #자산유동화회사설립#형사의견서#행정심판#이중호적정리#답변서#횡령죄#시효연장소송#채권추심#강제추행죄#고소장#부동산인도집행#임차인사망으로인한변제공탁#경매보증금몰취#농지취..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소멸시효연장소송, 재산조회, 형사의견서 등을 접수하고 여러상담(75억 임야 배당문제, 재단법인, 권리분석, 나이정정, 개명, 채권압류, 개인회생, 체불임금소송 등)을 해드렸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서 어려우신 분들이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어서 빨리 코로나 극복하고 경기가 안정되어 다함께 잘 사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소멸시효연장소송#법인설립등기#횡령죄#고소장#이중호적정정#호적정리#나이정정#개명#임차권등기명령#사기죄#고소장#파산이의신청#채권목록신고#추완항소#민사조정#개인회생이의신청#계좌신고#돈받아드립니다#산재소송#매각불허가신청#비트코인사기죄#한정승인#상속포기#고소장#사기죄#소장#파산이의#회생이의#돈받아드립니다#신용조사#사기조소장#증..

며칠전에 접수한 소유권이전등기,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근저당권말소등기 등이 잘 교합완료되었고(국민은행 등 은행과 대기업거래합니다), 오늘 신규로 개인 고객 소유권이전등기 등 접수하고, 고소장, 소장, 형사의견서 등의 상담을 해드리고 채권압류, 재산명시 등의 강제집행을 들어갔습니다. 힘찬 2월되세요 #매매#증여#낙찰이전등기#소유권이전등기#주식회사변경등기#항소장#항소이유서#학교폭력#행정심판#고소장#사문서위조#개인정보보호법위반#사기죄#소송#주소보정#손해배상소장#고소장#임원변경등기#법인설립등기#증여등기#떼인돈받아드립니다#강제집행#민사조정#피고소인진술서#재판동행#승계집행문부여신청#임차인사망으로인한변제공탁#행정심판#집행정지#상속포기#한정승인#형사의견서#경매입찰대리#청구이의소#판결에의한등기#손해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