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형사 의견서 서초동법무사행정사김철중 법무사10년이상경력

안녕하세요?

 

오늘은 음주운전으로 재판받게 되어 법원에 제출하는 형사의견서에 대해서 알아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시고 의뢰 주시면 최대한 잘 도와 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초동에서 10년 이상 법무사를 하면서 수많은 형사사건들을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법원에 내는 서류인 형사의견서와 반성문 탄원서도 도와 드릴 수 있습니다.

 

구공판은 검사가 피의자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재판에 회부하는 것으로,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신분이 변경되고,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게 됩니다.

 

쉽게 해석하면 구공판=공판을 구하다. 죄질이 가볍지 않은 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소는 검찰이 법원에 재판을 신청하는 행위입니다. 재판에는 크게 정식재판이 있고 약식재판이 있는데, 검찰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면서 “어떤 형식의 재판을 열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을 열어달라고 청구하는 행위가 구공판입니다. 정식 재판을 의미하는 공판을 구한다는 말입니다. 검찰은 형량이 무겁거나 죄질이 나쁜 범죄에 대해서는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검사의 구공판 기소로 인해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공소에 대한 의견서와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비교적 관대한 형사처분을 받기 위함이니 성의껏 준비하셔야 합니다.

 

재판장은 피고인이 작성한 의견서 중에서 성장과정이나 생활환경에서 양형판단을 한다고 해도 무리가 아닙니다. 성장과정을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고 생활환경에서 정상참작의 사유를 발견하여 양형판단에 도움이 되도록 작성하셔야 합니다.

 

의견서 작성시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후 처음과 다른 진술을 할 경우 판사는 피고인의 말을 믿어 주지 않습니다.

 

혼자 작성하게 되면 본인의 감정에 치우쳐서 일관성있게 작성하기 어렵게 됩니다.

 

저같은 전문가와 작성하는 것이 형량에도 도움이 되고 재판의 첫얼굴인 의견서를 잘 작성함으로써 원하는 성과를 얻어 낼 수 있습니다.

 

힘내세요

 

#형사의견서 #음주의견서 #음주운전 #누수소송 #층간소음 #증자등기 #신주발행등기 #이사회 #주주총회 #매각불허가신청 #임금체불소송 #부동산가압류해제 #부동산임의경매 #부동산강제경매 #제3채무자진술최고에대한답변서 #승소판결 #증여등기 #지점설치등기 #상간녀소송 #공탁 #소송 #탄원서 #지점설치등기 #정식재판청구 #답변서 #경매연기신청 #승소판결 #증여계약서 #단순증여 #부담부증여 #증여등기 #채권회수 #명의신탁등기 #임차권등기명령 #강제집행 #상속등기 #고소장 #특수절도 #재물손괴죄 #특별한정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법인파산 #체불소송 #체당금 #판결경정 #추완항소 #경매법인설립 #검찰의견서 #경찰의견서 #행정소송 #본점이전등기 #공사대금채권압류 #지급명령 #파산면책이의신청서 #전동킥보드 #면허취소 #행정심판 #경위서 #승소판결문 #승소 #소송법무사 #전자소송 #못받은돈받아드림 #자동차가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