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중 법무사행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구약식 정식재판청구,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청구이의의소, 강제집행정지신청, 소장 등을 수임 및 처리하고 여러 상담(가압류취소, 낙찰이전등기, 인도명령, 상고이유서, 소송, 내용증명)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구약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약식이란 약식명령을 청구한다는 뜻의 줄임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검사는 폭행이나 상해 사건이 벌금, 과료 또는 몰수의 형벌에 해당하여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될 때 지방법원에 공소 제기와 ..

안녕하세요? 오늘도 새벽부터 밤12시까지 열심히 일합니다. 오늘은 가압류해방공탁, 진정서, 내용증명2통, 형사항소이유서, 행정심판 보충서면, 사이버명예훼손죄, 모욕죄 고소장 등을 수임 및 처리해 드리고 여러상담(매각불허가신청, 변제공탁, 개인회생파산, 경매, 상고이유서, 누수소송)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가압류해방공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집의 가압류를 풀 수 있나요? 부득이한 상황으로 집이 가압류되는 경우가 생겼을 때, 가압류를 풀기 위해선 '가압류 해방공탁'이란 것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가압류 해방공탁'이란 무 엇일까요? 가압류 명령에서 정한 금액을 채무자가 공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가압류 집행 취소 신청은 금액의 전부를 공탁해야 하는데요, 만약 금액의 일부만 공탁하고 일부 취소를 ..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일로서 예배후 아침일찍부터 리트스터디원들과 시험보고 한강에 자전거라이딩도 다녀왔습니다.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명예훼손죄고소장, 형사항소이유서, 학교폭력행정심판의 보충서면 등을 수임 및 처리했습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행정심판 보충서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의 피해 학생의 보호 조치는 임의규정입니다. “~해야 한다. 가 아닌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니 말 그대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재량사항입니다. 심의위원회는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들에게 요청할 수 있다. 1.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

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여러건 사건수임을 했습니다. 성년후견신청, 형사항소이유서, 행정심판보충서면, 형가경위서및진술서등을 수임했습니다. 물론 저는 주말에도 평소에도 사건 수임합니다. 1년을 놓고 보았을 때 사건 수임 안하는 날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제 사무실에서 아침일찍부터 리트 스터디를 팀원들과 하고 한강에 자전거 라이딩도 갔다왔습니다. 오늘은 성년후견신청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성년후견신청 ▣ 사건본인 (피후견인) ➊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말소·폐쇄사항 포함)(법원, 인터넷에서 발급) ➋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초본X)(구청, 주민센터 발급) ➌ 법정에 출..

안녕하세요? 오늘은 형사상고이유서, 증거보전신청, 채불사유서 등을 작성해 드리고 여러 상담(검찰항고, 강제집행, 소장, 체불, 스토킹범죄 고소장 등)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상고이유서를 작성해서 오전에 일찍 대법원에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번은 2심에서 실형받아 이미 실형 살고 나왔지만 이전에 집행유예 받은 것이 있는데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 본사건처벌을 받아서 만약 형이 확정되면 이전 집행유예받은것도 실형 살기 때문에 최대한 확정을 늦추어야 했습니다. 오늘은 형사상고이유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상고이유서는 상고인 또는 변호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

안녕하세요? 오늘은 형사항소이유서, 경찰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엄벌탄원서, 행정소송 등을 수임 및 처리하고 여러 상담(형사상고이유서, 명예훼손죄 고소장, 고소당하신 분 방어, 진술서, 의견서, 유체집행, 주식리딩사기, 명도소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장, 준비서면)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형사항소이유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항소심은 사실관계, 양형부당에 대해 다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1심 판결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항소이유서 작성에 모든 노력을 쏟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항소이유서를 작성할 때는 다투고자 하는 바를 가능한 모두 적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주의할 ..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기죄와 주민등록법위반에 대한 형사상고이유서, 폭행죄고소장, 주식리딩사기 답변서 채불사유서 등등을 작성해 드리고 여러 상담(절도죄 고소장, 공제금소송준비서면, 처분금지가처분, 경매신청, 추완항소)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도 손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형사상고이유서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제383조(상고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

안녕하세요? 오늘은 민사 형사 항소이유서와 상고이유서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와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 참조하세요. 민사소송규칙상 항소인의 입장에서 1심 재판에서 잘못 판결된 부분이나 법률이 잘못 적용된 부분이 있거나 항소심에서 새로 주장할 내용이나 항소심에서 새로 제출할 증거, 또한 1심에서 왜 새로 주장할 이유나 제출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항소이유의 경우 항소이유에는 법률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1심 판결로 법률이나 헌법 등의 위반이 있는 경우, 판결 이후 형이 폐지되거나 사면이 있는 경우 판결을 내린 구성원이 법률을 위반할 경우, 해당 사건에 관여하지 않은 판사가 행당 사건의 심판으로 ..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처분 취소사건을 한 건 의뢰 받고 여러 상담(상고이유서, 항소이유서, 반성문, 탄원서)을 해 드렸습니다. 형사 항소이유서도 곧 수임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보전처분 취소(가압류, 가처분 취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가처분취소 [대법원 2018. 2. 9., 자, 2017마5829, 결정] 【판시사항】 보전처분의 본안소송에서 소송법상의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채권자가 같은 항 제3호에서 정한 제소기간 내에 피보전권리에 관한 본안의 소를 다시 제기하여 그 절차에서 소송요건의 흠..

안녕하세요? 오늘도 돈 받아 드리고 채무자에게 했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말소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고소장 한건 작성해 드리고 여러 상담(내용증명, 상해죄 고소장, 나이정정, 경찰불송치결정이의신청)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아동학대 고소장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동학대의 유형으로는 1.신체학대 2.정서학대 3.성적학대 4.방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