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민사 형사 항소이유서와 상고이유서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와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 참조하세요.
민사소송규칙상 항소인의 입장에서 1심 재판에서 잘못 판결된 부분이나 법률이 잘못 적용된 부분이 있거나 항소심에서 새로 주장할 내용이나 항소심에서 새로 제출할 증거, 또한 1심에서 왜 새로 주장할 이유나 제출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항소이유의 경우 항소이유에는 법률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1심 판결로 법률이나 헌법 등의 위반이 있는 경우, 판결 이후 형이 폐지되거나 사면이 있는 경우 판결을 내린 구성원이 법률을 위반할 경우, 해당 사건에 관여하지 않은 판사가 행당 사건의 심판으로 관여할 경우, 공판 공개 원칙을 위반할 경우, 판결에 이유가 없거나 말이 되지 않는 이유를 사용할 경우,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줄 때 등이 항소이유서에 작성되면 됩니다.
항소이유서는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지 20일 이내로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저는 서초동에서 10년 이상 법무사 하면서 수많은 사건처리 경험이 있습니다.
의뢰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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