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확정신청 투자사기고소장 납세담보공탁 약정금소송 입찰대리 한정승인 매각허가결정취소 이중호적정리 서초동법무사김철중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전자로 접수하고 승소판결 한 건 받고 며칠전에 채권압류 신청한 것 잘 인용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상담(투자사기고소장, 납세담보공탁, 약정금소송, 입찰대리, 한정승인, 매각허가결정취소, 이중호적정리)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소송비용액확정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와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 참조하세요

 

오늘 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은 얼마전에 제가 스토킹을 심하게 당하고 살해의 위협까지 받는 여성분을 위해서 접근금지가처분을 해서 인용되어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접근금지가처분은 집행비용액확정으로 신청해야 한다고 잘못 알고 계신데 소송비용액확정으로 해야 합니다. 살해의 위협을 받는 그 여성분을 위해 주소를 제 사무실로 해서 결정을 받았는데,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서도 주소 노출을 할 수 없어서 그대로 신청했는데 경정결정해서 내라고 보정이 올 수도 있지만, 보정온다면 판사님께 사정을 잘 말씀드려서 그대로 진행할 생각입니다. 여성분의 새로운 주소를 그 살해의 위협 및 심한 스토킹을 하는 남자가 알면 헤코지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사람 형사고소도 했는데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송이나 접근금지가처분에 들인 비용에 대해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아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몰론 강제집행에 소요된 비용도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어제 제가 올린 포스팅 및 유트브를 참조하세요

 

저는 서초동에서 법무사 10년 이상하면서 수많은 사건을 다루어 왔습니다. 의뢰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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