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서 7

증거보전신청은 김철중법무사가 잘합니다. 민사형사 전문 돈받아드립니다 강제집행 재산명시 채권압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누수소송 형사진술서 소유권이전등기 판결경정

안녕하세요? 오늘은 증거보전신청, 채권압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재산명시신청, 형사진술서, 소유권이전등기, 판결경정 등을 수임 및 처리하고 여러 상담(합의서, 상고이유서, 진술서, 누수소송, 시효연장소송)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증거보전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 의뢰인은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이돌 그룹 연애의 여자친구였다가 지금은 헤어졌는데 현재 여친과 그 연애인으로부터 형사문제를 부당하게 받아서 정신과 진료까지 받고 있는데 CCTV 등 증거보전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 “증거보전”이란 소송계속 전 또는 소송계속 중에 특정의 증거를 미리 조사해 두었다가 본안소송에서 사실을 인정하는 데 사용하기 위한..

구약식 정식재판청구 서초동법무사김철중 법무사10년이상경력 법학박사과정 형사법전공 형사소송법교수

안녕하세요? 오늘은 구약식 정식재판청구,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청구이의의소, 강제집행정지신청, 소장 등을 수임 및 처리하고 여러 상담(가압류취소, 낙찰이전등기, 인도명령, 상고이유서, 소송, 내용증명)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구약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약식이란 약식명령을 청구한다는 뜻의 줄임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검사는 폭행이나 상해 사건이 벌금, 과료 또는 몰수의 형벌에 해당하여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될 때 지방법원에 공소 제기와 ..

형사항소이유서 형사상고이유서 경찰불송치이의신청 검찰항고 재정신청 의견서 진술서 엄벌 탄원서 유체집행 주식리딩사기 명도소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준비서면 민사소송 서초동법무사 ..

안녕하세요? 오늘은 형사항소이유서, 경찰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엄벌탄원서, 행정소송 등을 수임 및 처리하고 여러 상담(형사상고이유서, 명예훼손죄 고소장, 고소당하신 분 방어, 진술서, 의견서, 유체집행, 주식리딩사기, 명도소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장, 준비서면)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형사항소이유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항소심은 사실관계, 양형부당에 대해 다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1심 판결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항소이유서 작성에 모든 노력을 쏟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항소이유서를 작성할 때는 다투고자 하는 바를 가능한 모두 적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주의할 ..

형사 상고장 항소장 항소이유서 상고이유서 서초동법무사김철중 법무사10년이상경력 형사소송법교수 법학박사과정 절도죄고소장 준비서면 경매 추완항소 처분금지가처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기죄와 주민등록법위반에 대한 형사상고이유서, 폭행죄고소장, 주식리딩사기 답변서 채불사유서 등등을 작성해 드리고 여러 상담(절도죄 고소장, 공제금소송준비서면, 처분금지가처분, 경매신청, 추완항소)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도 손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형사상고이유서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제383조(상고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

민사 형사 항소이유서 상고이유서 작성은 김철중법무사가 잘합니다. 법무사10년이상경력

안녕하세요? 오늘은 민사 형사 항소이유서와 상고이유서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와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 참조하세요. 민사소송규칙상 항소인의 입장에서 1심 재판에서 잘못 판결된 부분이나 법률이 잘못 적용된 부분이 있거나 항소심에서 새로 주장할 내용이나 항소심에서 새로 제출할 증거, 또한 1심에서 왜 새로 주장할 이유나 제출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항소이유의 경우 항소이유에는 법률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1심 판결로 법률이나 헌법 등의 위반이 있는 경우, 판결 이후 형이 폐지되거나 사면이 있는 경우 판결을 내린 구성원이 법률을 위반할 경우, 해당 사건에 관여하지 않은 판사가 행당 사건의 심판으로 ..

보전처분 가압류 가처분 취소는 서초동법무사김철중이 잘합니다. 법무사10년이상경력 항소이유서 상고이유서 반성문 탄원서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처분 취소사건을 한 건 의뢰 받고 여러 상담(상고이유서, 항소이유서, 반성문, 탄원서)을 해 드렸습니다. 형사 항소이유서도 곧 수임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보전처분 취소(가압류, 가처분 취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가처분취소 [대법원 2018. 2. 9., 자, 2017마5829, 결정] 【판시사항】 보전처분의 본안소송에서 소송법상의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채권자가 같은 항 제3호에서 정한 제소기간 내에 피보전권리에 관한 본안의 소를 다시 제기하여 그 절차에서 소송요건의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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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개인적인 오랜 기도응답을 받은 날입니다. 페친인 모박사님의 소개로 상고이유서 작성 손님을 도와 드렸습니다. 오늘은 형사 상고이유서 작성을 해 드렸는데 형사 상고이유서와 민사상고이유서 작성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시구요. 의뢰해 주시면 잘 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초동에서 법무사를 10년 이상하면서 수많은 형사 민사 사건들을 처리해 왔습니다. 형사상고이유는 4가지에 한합니다(형사소송법 제383조). 1.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을 때 2.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3.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4.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