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중 법무사행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관련 업무와 진정서, 법정상속분 소송의 답변서, 항소장, 파산면책이의신청 등을 수임 및 처리하고 여러 상담(상사채권가압류이의신청, 형사공탁, 개인회생, 음주구제행정심판, 나이정정, 가계약금반환, 빌딩매매, 임차인사망변제공탁)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습니다. 다만, 아직 시행 초기이다보니 많은 기업이 자신의 회사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지 알지 못해 막연한 불안감을 호소하는데요. 모든 법률 문제가 그렇듯 원활한 기업 운영을 위해선 중..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방선거날로 선거후 선배법무사 만나서 삼겹살과 냉면 먹고 한강 자전거라이딩 갔다와서 친권자변경 등을 의뢰받고 여러 상담(나이정정, 이혼, 호적정정, 고소장)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친권자변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친권자변경을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할 부분은 우선 친권자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청구취지와 이유, 근거 등을 상세하게 기록해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권리를 변경하고자 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하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도 함께 필요합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싫어서, 혹은 아이가 너무 좋아서 주변 상황..

안녕하세요? 오늘은 채권압류범위변경신청을 해 드리고 여러 상담(나이정정, 이중호적정리, 채권압류, 고소장, 음주구제행정심판, 주식리딩사기답변서)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며칠전 접수한 임차보증금 가압류에 대한 담보제공명령이 다행히 현금공탁이 아닌 보증서로 나왔습니다. 곧 인용예정입니다. 오늘은 채권압류범위변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갑자기 사용 중이던 통장이 사전 통보도 없이 압류가 되어 버리면 돈을 인출할 수 없게 되어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통장 압류는 채권자 신청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 법원 결정에 의해 지정된 은행 통장이 압류되는 것이므로 채권자와 합의 없이는 압류 해지를 할..

안녕하세요? 오늘도 돈받아 드리고 채무자에게 했던 강제집행해제했습니다. 그리고 검찰항고, 음주운전 법원 재판받기전 의견서, 반성문, 탄원서 그리고 등기 등을 수임 및 처리하고 여러 상담(나이정정, 재정신청, 소송, 행정심판, 경매신청, 경매취하, 고소장)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검찰항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자신의 상황에서 피의자가 제대로 법의 심판을 받기를 기대하였는데, 검찰에서 유죄는 유죄이지만 사안이 크지 않고 피의자의 처한 상황을 고려할 때 굳이 공소제기를 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아무런 법적 제재도 피의자에게 내려지지 않았다고 여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안녕하세요? 오늘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큰금액 손해배상소장, 채권압류 등을 진행하고 여러 상담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경매 25년 경력으로 수많은 사건들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은 민사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과 집행관의 집행처분 기타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에 대하여 법원에 그 시정을 구하는 불복방법이다.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한 사례는 수없이 많은데 오늘은 유체집행이 집행불능 난 경우에 하는 집행이의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생해서 승소하여 판결받아 유체동산 강제집행신청을 했으나 여러 가지 사유..

안녕하세요? 오늘은 참조서면, 유체집행이의신청, 절도죄고소장 등을 수임 및 처리하고 여러상담(폭행죄고소장, 사기죄고소장, 상속, 나이정정)등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절도죄고소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절도죄 포함 모든 고소장은 구성요건해당성에 맞게 잘 작성해야 고소장을 접수해 주고 기소도 해 줍니다. 대충 쓴 고소장은 접수단계에서 반려될 수 있고 무혐의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피고소인이 무혐의로 나오면 무고죄로 역고소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것을 말합니다.(형법 제329조). 타인의 재물이란 타인이 점유(소지)하고 있는 재물을 말합니다. 무주물은 본죄의 객체가 되지 않습니다. 무주물이란 원래부..

안녕하세요? 오늘은 강제집행(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소멸시효연장소송 등을 해드리고 이전에 승소판결 받은 것으로 유체집행해서 돈받아드리고 채무자에게 했던 유체집행 집행관사무실가서 해제했습니다. 그리고 여러상담(나이정정, 사단법인설립, 채권추심, 구상금소송, 경매대금감액신청, 음주구제)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채권집행과 소멸시효연장소송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와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를 참조하세요. 소멸시효연장소송은 판결 받고 10년이 지나기 전에 소멸시효를 연장하기 위해서 소송제기해서 판결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행의 소송을 제기했었는데 작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대법원에서 확인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결났습니다. 인지는 줄일수 있지만 여기에는 ..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유권이전등기를 6건 접수하고(국민은행을 거래하고 있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거의 매일 함) 여러 상담(나이정정, 이중호적정리, 명도소송, 주식리딩사기)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와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 참조하세요 등기권리자인 매수인은 주민등록증, 도장, 가족관계증명서(다주책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등이 필요하고 등기의무자인 매도인은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다 나와야 합니다),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기필증(등기필증을 분실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재발급해주지 않기 때문에 법무사의 확인서면이 필요합니다) 등이 필요합니다. 이때 인감증명은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이어야 합..

안녕하세요? 오늘은 집행비용액확정신청을 한 건 전자로 접수하고 여러 상담(투자사기지급명령, 호적정정, 나이정정, 강제추행죄고 고소당한 분, 상해죄로 재판 받는 분, 전세금반환, 대부업등록)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집행비용액확정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와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 참조하세요 1. 의의 -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집행비용으로서 그 집행절차에서 변상 받지 못한 비용은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집행법원이 결정으로 정한다(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1항). 또 민사집행법 53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가 변상하여야 할 금액도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집행법원이 결정으로 정한다(민사집행규칙 제24조..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회매매등기를 해 드리고 여러 상담(연령정정, 이중호적정정, 사단법인등기, 채권추심, 매각허가결정취소신청)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교회 사찰 매매시 주의사항과 이에 대한 등기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사찰 매매는 특수한 부동산 거래이기 때문에 공사비, 건축원가 방식이 일반 부동산거래와 다르고, 시장이 폐쇄적이기에 여유자금이 아닌 재테크 수단으로 매력이 크게 없습니다. 코로나로 예배금지가 길어지면서 경매시장에서 교회 매물이 이전보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의 입지가 주거지 인근에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기에 종교시설 재테크 중에는 그래도 안전한 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