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중 법무사행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신탁 납세자변경, 빌딩중개, 답변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등을 수임 및 처리하고 여러 상담(이중호적정리, 나이정정, 신탁, 고소장, 소장, 항소장)을 해 드렸습니다. 상담 중 2분은 내일 방문하여 수임예정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신탁 납세자변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부동산신탁 납세자변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부동산 신탁 시 종부세나 재산세 등의 보유세 납세자를 수탁자에서 원소유자로 변경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예전에는 각종 보유세를 납세할 의무가 신탁사에게 지워졌지만 이제는 그것이 위탁자로 변경되는 겁니다. 결국 종부세법과 지방세법이 모두 개정되었음을 의미합..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관련 업무와 진정서, 법정상속분 소송의 답변서, 항소장, 파산면책이의신청 등을 수임 및 처리하고 여러 상담(상사채권가압류이의신청, 형사공탁, 개인회생, 음주구제행정심판, 나이정정, 가계약금반환, 빌딩매매, 임차인사망변제공탁)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습니다. 다만, 아직 시행 초기이다보니 많은 기업이 자신의 회사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지 알지 못해 막연한 불안감을 호소하는데요. 모든 법률 문제가 그렇듯 원활한 기업 운영을 위해선 중..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언대용신탁, 진정서, 변제공탁, 등기, 내용증명 등을 수임 및 처리하고 여러 상담(소장, 주식리딩사기, 답변서, 경매, 전세보증금소송, 가압류취소소송)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유언대용신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유언대용신탁은 제가 법학박사과정 민법세미나에서 논문으로 발표한 적도 있는 주제입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유언대용신탁에 대하여 개정 신탁법 제59조에 의하여 도입된 유언대용신탁이란 위탁자가 자신이 사망한 때에 수익자에게 수익권을 귀속시키거나 위탁자가 사망한 이후에 신탁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수익권을 부여하는 형태의 신탁을 의미합니다.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피상속인)가 생전에 자신의 의사표시로..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집행정지, 형사의견서(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재판앞두고), 이행권고결정이의신청 및 답변서, 채권압류, 내용증명 등을 수임 및 처리하고 여러상담(강제집행, 검찰항고, 재정신청, 개인회생, 파산, 고소장, 영업정지구제 행정심판)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가집행정지와 현금공탁 그중에서도 현금공탁 피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닫.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원칙적으로 판결이 확정되어야 강제집해이 가능하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지연시키기 위해 패소자가 고의적으로 상소를 하는 경우 승소 당사자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사소송법은 ‘재산권 청구에 관한 판결’이라면 1심 승소판결시에 승소..

안녕하세요? 오늘도 돈받아드리고 채무자에게 했던 강제집행해제하고(언제나처럼 해제접수증 인증샷 참조), 가수금 출자전환, 답변서, 이의신청, 채권압류 등을 작성해 드리고, 여러 상담(영업정지구제, 토지매매, 매각불허가, 매각허가결정취소신청, 이중호적, 고소장, 소장, 강제집행)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가수금 출자전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어려운 상업등기도 직원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처리합니다. 소송 경매 등기 고소장 개인회생 등 모든 업무를 제가 직접 처리합니다. 직원들은 거래처 단체건 단순업무만 시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법인의 경우에는 개인사업자와 비교를 해 보았을 때 더욱 투명하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일로서 아침일찍부터 제 사무실에서 똑똑한 스터디원들과 스터디를 하고 한강에 자전거라이딩도 하고 여러 상담(임차보증금가압류, 대여금소송, 강제집행, 주식리딩사기환불)을 해 드렸는데 이중에서 임차보증금가압류는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얼마전에 임차보증금가압류에 대해서 자세히 포스팅도 하고 유트브에 올렸는데 오늘은 손님들이 자주 질문하시는 임차보증금가압류 후 집주인이 변경되었을 때 누구에게 돈 받을지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요지 : 임차보증금채권 가압류 후 건물주가 바뀌었는데 누구에게 받아야 하나요? 내용 : 저는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 乙 에게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

안녕하세요?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로서 스터디원들과 함께 아침일찍부터 리트 시험을 보면서 스터디를 하고 저녁에는 교회 집사님들과 더메드부페에서 맛있게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낮에 한강에 자전거 라이딩도 다녀왔고 행정사님으로부터 난민소송을 소개 받아 처리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난민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법무부의 난민신청 결정에 대한 불만이 있다고 한다면 난민신청 기각(반려)결정에 불복을 하여야 하는데, 불복의 방법으로는 법무부 난민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 행정법원에 '난민불허가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위의 두가지 방법은 혼용(이의신청 기각결정까지 받은 후 행정소송)을 ..

안녕하세요? 오늘은 형사상고이유서, 증거보전신청, 채불사유서 등을 작성해 드리고 여러 상담(검찰항고, 강제집행, 소장, 체불, 스토킹범죄 고소장 등)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상고이유서를 작성해서 오전에 일찍 대법원에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번은 2심에서 실형받아 이미 실형 살고 나왔지만 이전에 집행유예 받은 것이 있는데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 본사건처벌을 받아서 만약 형이 확정되면 이전 집행유예받은것도 실형 살기 때문에 최대한 확정을 늦추어야 했습니다. 오늘은 형사상고이유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상고이유서는 상고인 또는 변호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장2건과 형사진술서, 형사상고이유서를 작성해 드리고 오늘도 돈받아드리고 채무자에게 했던 강제집행해제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상담(소장, 채불사유서, 고소장, 공탁, 개인회생, 파산이의)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전자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특히 오늘은 딱 1년전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법대 바로위 선배변호사 형님이 돌아가신 날입니다. 평생 무료변론하고 어려운 사람도와드리고 변호사25년이나 해도 돈도 없으셨던 형님이 작년 51세의 젊은 나이로 길건너다가 술취한 차에 치여 돌아가셨습니다. 이때 제 사건도 변호해 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려운 일 당하여 가해자들을 민형사 제기하자 이들이 거짓..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매취소, 소장 등을 작성해 드리고 여러 상담(경매입찰대리, 매각허가결정취소신청, 나이정정, 호적정정, 주식리딩사기환불, 사기죄고소장, 협회설립, 소장)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무잉여경매취소가 돈 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무잉여로 경매가 취소되면 보증금은 돌려받게 되므로 부담은 없겠지만, 그때까지 들어간 경매 비용은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시간적 경제적 낭비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경매신청 때부터 잉여 주의에 위배되지 않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매 신청 채권자가 배당받아갈 금액이 없으면 실익이 없게 되므로 경매 신청자가 경매취하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무잉여 배당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