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중 법무사행정사

안녕하세요? 오늘도 새벽부터 밤12시까지 열심히 일합니다. 오늘은 가압류해방공탁, 진정서, 내용증명2통, 형사항소이유서, 행정심판 보충서면, 사이버명예훼손죄, 모욕죄 고소장 등을 수임 및 처리해 드리고 여러상담(매각불허가신청, 변제공탁, 개인회생파산, 경매, 상고이유서, 누수소송)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가압류해방공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집의 가압류를 풀 수 있나요? 부득이한 상황으로 집이 가압류되는 경우가 생겼을 때, 가압류를 풀기 위해선 '가압류 해방공탁'이란 것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가압류 해방공탁'이란 무 엇일까요? 가압류 명령에서 정한 금액을 채무자가 공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가압류 집행 취소 신청은 금액의 전부를 공탁해야 하는데요, 만약 금액의 일부만 공탁하고 일부 취소를 ..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일로서 예배후 아침일찍부터 리트스터디원들과 시험보고 한강에 자전거라이딩도 다녀왔습니다.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명예훼손죄고소장, 형사항소이유서, 학교폭력행정심판의 보충서면 등을 수임 및 처리했습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행정심판 보충서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의 피해 학생의 보호 조치는 임의규정입니다. “~해야 한다. 가 아닌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니 말 그대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재량사항입니다. 심의위원회는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들에게 요청할 수 있다. 1.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

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여러건 사건수임을 했습니다. 성년후견신청, 형사항소이유서, 행정심판보충서면, 형가경위서및진술서등을 수임했습니다. 물론 저는 주말에도 평소에도 사건 수임합니다. 1년을 놓고 보았을 때 사건 수임 안하는 날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제 사무실에서 아침일찍부터 리트 스터디를 팀원들과 하고 한강에 자전거 라이딩도 갔다왔습니다. 오늘은 성년후견신청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성년후견신청 ▣ 사건본인 (피후견인) ➊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말소·폐쇄사항 포함)(법원, 인터넷에서 발급) ➋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초본X)(구청, 주민센터 발급) ➌ 법정에 출..

안녕하세요? 오늘도 돈받아드리고 채무자에게 했던 강제집행해제하고 채불신청, 채권압류, 소멸시효연장소송, 개인회생인가결정후 압류해제 등을 수임 및 처리하고 여러 상담(행정심판 행정소송 고소장 항소이유서 상고이유서 보충서면 소장 전자공탁 강제집행)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인가결정후 압류해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압류해제신청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의 심사를 거치고 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채무자에 대해 인가결정을 내림으로써 변제계획에 다른 채무변제를 수행하여 나가도록 합니다. 개인회생인가결정을 받으면 그에 따라 채권자의 동의없이 압류해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인가결정을 받..

안녕하세요? 오늘은 변제공탁, 채권압류, 반성문, 탄원서, 형사진술서, 행정심판의 보충서면, 소장 등을 수임 및 처리하고 여러 상담을 해 드렸습니다. 특히 오늘은 유명법무법인 대표변호사님이 법무법인간 큰 소송 와중에 난해한 사건을 주셔서 변제공탁 속전속결로 처리해 드리니 손님과 변호사님이 너무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변제공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돈을 빌린 사람은 갚기로 약속한 날짜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 돈을 받아야 할 사람이 돈을 받지 않거나, 누구에게 돈을 갚아야 할지 몰라 망설이면서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문제는 돈을 갚으려는 사람의 잘못이 없음에도 변제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언대용신탁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매각불허가신청,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등을 수임 및 처리하고 여러 상담(지급명령이의신청, 답변서, 소장, 고소장, 공매 매각허가결정취소신청, 조정)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유언대용신탁등기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개정 신탁법 제59조에 의하여 도입된 유언대용신탁이란 위탁자가 자신이 사망한 때에 수익자에게 수익권을 귀속시키거나 위탁자가 사망한 이후에 신탁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수익권을 부여하는 형태의 신탁을 의미합니다. 자식에게 바로 상속하면 자식들이 재산을 탕진할 수 있기에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면 이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등기 필요서류에..

안녕하세요? 오늘은 채권압류, 지급명령 이의신청 및 답변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사유서, 임대차계약갱신청구 부당거절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등을 수임 및 처리하고 여러 상담(주식리딩사기, 이중호적, 나이정정, 고소장, 소장, 강제집행, 가수금출자전환)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과 부당거절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최근 집주인 실거주 규정을 악용하여 임대차계약갱신권을 부당거절하는 사례들을 소개해드리다보니 많이 문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집주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집 매매를 이유로 집을 비워달라고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채권집행, 항소장, 진정서, 행정소송, 주식리딩사기 카드취소 소송답변서, 스토킹범죄 과태료 이의신청, 고소장 등을 수임 및 처리하고 여러 상담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하여 소송에 승소하여 집행권원이 확보되게 되면 이후 강제집행을 통하여 채무자에게서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가능해 집니다. 만약 강제집행을 통해서라도 채권을 쉽사리 회수하기가 어려울때에 선택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대상으로는 부동산, 유체동산, 자동차 그 밖의 재산권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일로서 아침일찍부터 강남에 있는 해커스로수쿨가서 전국 모의고사 리트를 봤습니다. 일하면서 로수쿨을 가서 변호사를 할려고 합니다. 법무사로서는 어려운 손님들 도와 주는데 한계가 있음을 느꼈습니다. 법무사로서 충분히 10년 넘게 봉사했습니다. 시험 끝나고 가압류해제와 검찰항고를 수임하고 여러 상담(고소장 소장 항소장)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가압류해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가압류란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 혹은 처분하려고 하는 행위를 막아내기 위한 보전조치로, 묶을 수 있는 재산으로는 부동산 및 자동차 또는 채권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전조치라고 해서 꼭 가압류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오늘은 형사공탁과 항소장 등을 수임하고 여러 상담(형사합의서, 탄원서, 반성문, 음주구제경위서, 행정심판, 고소장)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형사공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형사공탁이란 형사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서로 생각하는 손해배상금의 차이가 커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가해자가 제공하는 손해배상금을 피해자가 거부할 경우 가해자가 그 손해배상금을 직접 법원에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교통사고를 낸 후에 피해자가 크게 다치게 되었고 형사처벌을 받을 상황이 되었을 때, 가해자는 용서를 구하면서 1천만원을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하려고 했지만, 피해자는 금액이 적다고 생각해서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