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중 법무사행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로서 스터디원들과 함께 아침일찍부터 리트 시험을 보면서 스터디를 하고 저녁에는 교회 집사님들과 더메드부페에서 맛있게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낮에 한강에 자전거 라이딩도 다녀왔고 행정사님으로부터 난민소송을 소개 받아 처리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난민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법무부의 난민신청 결정에 대한 불만이 있다고 한다면 난민신청 기각(반려)결정에 불복을 하여야 하는데, 불복의 방법으로는 법무부 난민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 행정법원에 '난민불허가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위의 두가지 방법은 혼용(이의신청 기각결정까지 받은 후 행정소송)을 ..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장2건과 형사진술서, 형사상고이유서를 작성해 드리고 오늘도 돈받아드리고 채무자에게 했던 강제집행해제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상담(소장, 채불사유서, 고소장, 공탁, 개인회생, 파산이의)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전자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특히 오늘은 딱 1년전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법대 바로위 선배변호사 형님이 돌아가신 날입니다. 평생 무료변론하고 어려운 사람도와드리고 변호사25년이나 해도 돈도 없으셨던 형님이 작년 51세의 젊은 나이로 길건너다가 술취한 차에 치여 돌아가셨습니다. 이때 제 사건도 변호해 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려운 일 당하여 가해자들을 민형사 제기하자 이들이 거짓..

안녕하세요? 오늘은 과거 양육비 청구를 해 드리고 여러 상담(채불말소답변서, 이혼소송답변서, 주식리딩사기, 보증금반환소송, 법인설립, 배당신고, 사이버명예훼손죄고소장)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과거양육비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이혼을 앞둔 부부는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 대해 신중히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부부에게는 양육권이 주요 쟁점이 되곤 합니다. 양육권에 대해 협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아이를 키울 때 필요한 양육비에 대한 논의도 명확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일 이 과정에서 부족함이 있다면 추후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원활히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방선거날로 선거후 선배법무사 만나서 삼겹살과 냉면 먹고 한강 자전거라이딩 갔다와서 친권자변경 등을 의뢰받고 여러 상담(나이정정, 이혼, 호적정정, 고소장)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친권자변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친권자변경을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할 부분은 우선 친권자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청구취지와 이유, 근거 등을 상세하게 기록해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권리를 변경하고자 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하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도 함께 필요합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싫어서, 혹은 아이가 너무 좋아서 주변 상황..

안녕하세요? 오늘은 채권압류범위변경신청을 해 드리고 여러 상담(나이정정, 이중호적정리, 채권압류, 고소장, 음주구제행정심판, 주식리딩사기답변서)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며칠전 접수한 임차보증금 가압류에 대한 담보제공명령이 다행히 현금공탁이 아닌 보증서로 나왔습니다. 곧 인용예정입니다. 오늘은 채권압류범위변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갑자기 사용 중이던 통장이 사전 통보도 없이 압류가 되어 버리면 돈을 인출할 수 없게 되어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통장 압류는 채권자 신청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 법원 결정에 의해 지정된 은행 통장이 압류되는 것이므로 채권자와 합의 없이는 압류 해지를 할..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치권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법무사 10년이상하고 경매 25년 이상 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유치권자 입장에서는 유치권존재확인을 먼저 구하거나 매수인의 인도소송 내지 퇴거청구에 대하여 유치권항변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매수인(경락인) 입장에서는 인도소송을 하면서 유치권을 다투거나 유치권부존재확인을 구하거나 합니다. 결국 통틀어서 유치권조부확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견련성 여기서 말하는 견련관계란 채권과 물건 사이의 견련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목적물 차체로부터 채권이 발생된 경우로 가령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이나 목적물 하자로 인해 생긴 손해배상청구권이나, 매매계약 취소와 같이 목적물..

안녕하세요? 오늘은 임대차3법손해배상소송, 내용증명,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고 여러 상담(전세보증금반환소송, 가압류해방공탁, 개인회생이의신청)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임대차3법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6항에 따르면, 갱신거절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액은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중에서 가장 큰 액수입니다. 우선 월세로 거주..

안녕하세요? 오늘은 각종 소장 9건을 전자로 신속 정확하게 접수하고 공인중개사 공제금 소송 보조참가로서 준비서면 종이접수하고 여러 상담(전세금반환소송, 행정소송, 고소장, 주식리딩사기, 주식투자소송 준비서면)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사기죄로 형사 고소후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부분이 있을 경우, 형사소송은 물론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 준비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형사소송에서 배상명령 제도가 있지만, 손해본 부분에 대해서만 판결나고 이자도 붙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나중 집행할 때 문제가 많이 됩니다. 민사소송을 별도로 해서 판결을 받아 놓..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소장 4건과 양육자 변경신청을 하고 여러 상담(채무부존재확인소송, 명도소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 드렸습니다. 주일예배도 드리고 한강 자전거라이딩 가고 또다른 논문도 준비하고 재미있게 보냈습니다. 오늘은 양육자변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1. 친권자 /양육자 변경 ( "지정" 아님 주의) 변경은 가능합니다. 당사자의 협의나 심판 등으로 친권자가 지정된 경우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녀의 4촌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한쪽으로 변경하는 재판임. 친권자는 협의로 변경이 안되나 양육자변경은 협의로도 가능합니..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늘은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소장, 주식리딩카드취소후 소송당한 분 답변서, 재산명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등을 작성 및 전자접수하고 여러 상담(주식리딩사기 고소장 내용증명 소장, 경매취소, 매각허가결정취소)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주식리딩사기와 카드취소후 소송당한 경우 답변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주식리딩사기를 당한 경우 결재한 카드를 취소하는 방법, 내용증명, 고소장, 소장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환불을 받을 수 있는데, 카드 취소한 경우 리딩업체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소송당한 경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대응하지 않으면 패소해서 강제집행 당합니다. 이 경우 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