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중 법무사행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혼소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이혼은 안하는 것이 좋지만 부득이 하게 된다면 저처럼 법무사로서 소송10년 이상하면서 수많은 승소경험이 있는 전문 법무사에게 맡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소송, 이혼사유를 따져야 합니다. 이혼소송을 휘해서는 이혼사유가 반드시 필요한데, 민법 제840조에 이혼사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을 저질렀을 때,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유기했을 때,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가 3년 이상 생사불명일 때,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존재할..

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사건한건 수임하고(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도 하루 한건 이상은 수임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상담(상가건물임대차보험법 적용범위, 아동학대고소장, 친권자변경, 형사의견서)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상가임차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모든 상가임차인을 보호해 주는 것은 아니며 그 구체적 적용범위에 관하여는 당해 지역의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가임차인의 대항력에 관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①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

안녕하세요? 오늘은 구상금소장2건과 채권집행을 해드리고 여러 상담(유류분반환청구, 파산이의, 강제집행)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구상금 소장과 채권압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자의든 타의든 어떠한 채무자를 대신하여 돈을 갚아 주었다면 구상금 청구소송을 통하여 본래의 채권자를 대신해 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히 구상금이란 타인을 위해 변제를 한 자가 타인에 대해 반환 또는 변제를 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내가 다른 사람의 채무를 대신 갚아 주었으니, 이를 변제하라는 식으로 본래의 채무자에게 소송을 거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권리는 주채무자의 부탁을 받고 보증인이 된 경우, 주채무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류분반환소송, 손해배상소송, 청구취지변경신청을 하고 여러상담(주식리딩사기고소장, 사이버명예훼손죄고소장, 아동학대고소장, 나이정정)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유류분제도의 의의 “유류분(遺留分)”이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합니다(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민법」은 유언을 통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이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재..

안녕하세요? 오늘은 강제집행(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소멸시효연장소송 등을 해드리고 이전에 승소판결 받은 것으로 유체집행해서 돈받아드리고 채무자에게 했던 유체집행 집행관사무실가서 해제했습니다. 그리고 여러상담(나이정정, 사단법인설립, 채권추심, 구상금소송, 경매대금감액신청, 음주구제)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채권집행과 소멸시효연장소송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와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를 참조하세요. 소멸시효연장소송은 판결 받고 10년이 지나기 전에 소멸시효를 연장하기 위해서 소송제기해서 판결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행의 소송을 제기했었는데 작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대법원에서 확인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결났습니다. 인지는 줄일수 있지만 여기에는 ..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송고지에 의한 보조참가신청과 답변서 준비서면을 작성해 드리고 여러 상담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보조참가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와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를 참조하세요. 저는 공인중개사 고객이 많습니다. 오늘 손님도 공인중개사 분인데 고객에게 전세를 얻어 줬는데 집주인 건물이 경매되어서 손실을 입어 공인중개사협회에 공제금 소송을 제기해 온 것입니다. 이에 공인중개사협회가 소송에서 지면 제고객인 공인중개사에게 구상한다고 소송고지를 해 와서 보조참가신청서를 내고 답변서도 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설명 명시의무를 모두 했는데 억지주장을 하고 있더라구요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저는 서초동에서 법무사 10년 이상하면서 수많은 소송을 다루..

안녕하세요? 오늘은 승소판결받아드리고 이전에 승소판결받아드린 손님 강제집행해서 돈받아 드리고 채무자에게 했던 강제집행해제했습니다. 오늘 한 일 사진으로 저장했습니다. 도움 많이 받으세요 #돈받아드립니다 #개인파산이의신청 #나이정정 #이중호적정리 #영업보증공탁 #사단법인설립 #재단법인설립 #공익법인설립 #사단법인설립등기 #모욕죄 #모욕죄성립요건 #모욕죄고소장 #사이버모욕죄 #무고죄 #고소장 #성범죄 #사기죄 #명예훼손죄

안녕하세요? 오늘은 민사 형사 항소이유서와 상고이유서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와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 참조하세요. 민사소송규칙상 항소인의 입장에서 1심 재판에서 잘못 판결된 부분이나 법률이 잘못 적용된 부분이 있거나 항소심에서 새로 주장할 내용이나 항소심에서 새로 제출할 증거, 또한 1심에서 왜 새로 주장할 이유나 제출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항소이유의 경우 항소이유에는 법률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1심 판결로 법률이나 헌법 등의 위반이 있는 경우, 판결 이후 형이 폐지되거나 사면이 있는 경우 판결을 내린 구성원이 법률을 위반할 경우, 해당 사건에 관여하지 않은 판사가 행당 사건의 심판으로 ..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업정지 행정심판 행정소송, 나이정정, 이중호적정리, 계약금배액상환관련 소송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영업정지 행정소송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와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 참조하세요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이라는 것은 피고를 행정처분을 내린 기관인 행정청을 상대로 진행하는 것은 어렵고 단순하지만은 않은 소송입니다. 그리고 주의해야할 점은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한다고 해도 그 처분의 집행이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영업정지 상태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영업정지처분의 집행정지도 같이 신청하셔야 합니다. 영업정지처분의 경우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데, 경제적인 불이익까지 생기기 때문에 더욱더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안녕하세요? 오늘도 돈받아드리고 채무자에게 했던 강제집행 해제했습니다. 오늘은 보험소송을 해드리고 여러 상담(채불사유서, 강제집행, 보충서면)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보험소송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와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 참조하세요 저는 손보사 대기업 거래처로서 10년 넘게 보험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보험사 상대로 승소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의뢰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보험소송 #개인회생 #개인회생특별면책신청 #공인중개사법위반 #영업정지 #행정심판 #성년후견제도 #성년후견인 #상속포기 #한정승인 #매각불허가신청 #참조서면 #추완항소 #손해배상청구소송 #가압류해방공탁 #답변서 #준비서면 #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