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중 법무사행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소장 4건과 양육자 변경신청을 하고 여러 상담(채무부존재확인소송, 명도소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 드렸습니다. 주일예배도 드리고 한강 자전거라이딩 가고 또다른 논문도 준비하고 재미있게 보냈습니다. 오늘은 양육자변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1. 친권자 /양육자 변경 ( "지정" 아님 주의) 변경은 가능합니다. 당사자의 협의나 심판 등으로 친권자가 지정된 경우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녀의 4촌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한쪽으로 변경하는 재판임. 친권자는 협의로 변경이 안되나 양육자변경은 협의로도 가능합니..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늘은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소장, 주식리딩카드취소후 소송당한 분 답변서, 재산명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등을 작성 및 전자접수하고 여러 상담(주식리딩사기 고소장 내용증명 소장, 경매취소, 매각허가결정취소)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주식리딩사기와 카드취소후 소송당한 경우 답변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주식리딩사기를 당한 경우 결재한 카드를 취소하는 방법, 내용증명, 고소장, 소장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환불을 받을 수 있는데, 카드 취소한 경우 리딩업체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소송당한 경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대응하지 않으면 패소해서 강제집행 당합니다. 이 경우 답..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혼소송답변서를 작성해 드리고 여러 상담(이홍소송, 내용증명, 파산이의, 본점이전등기, 인도명령소멸시효연장소송)을 해 드렸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첫째, 이혼을 원한다면 가장 먼저 본인도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을 받은 사람들이 모두 가정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배우자와 숱한 갈등을 거치며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렀음을 느꼈을 수도 있지요. 이런 경우에는 특히나 소장의 내용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소장에는 원고가 원하는 조건들이 다양하게 기재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재산분할의 비율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양육자는 누구로 지정될 것인지, 위자료는 얼..

안녕하세요? 오늘은 명도판결 소멸시효연장소송을 해드리고 여러 상담(내용증명, 채불이의, 공증, 파산이의, 개인회생, 등기, 음주구제)을 해 드렸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세입자가 오랫동안 임대료를 연체하여 명도소송 끝에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강제집행을 하려 하자 세입자가 한 달 치 임대료를 내면서 두 달만 더 기다려 주면 밀린 임대료를 내고 자진 퇴거까지 한다고 합니다. 마음 같아선 기다려 주고 싶지만, 판결문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강제집행에도 소멸시효가 있나요?” 명도소송이란 건물주가 세입자를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세입자가 명도소송에서 패소하면 건물에서 나가야 하는데..

안녕하세요?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입니다. 오전에 한강에 나가서 자전거라이딩을 하고 법학박사과정 민법세미나도 하고 또 민사집행법세미나 준비 논문도 200페이지 완성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크게 승소한 매각허가결정취소신청과 관련한 사건을 주로 썼습니다. 오늘은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의 필요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제921조(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에 그 자 일방의 특별..

안녕하세요? 오늘도 증거보전신청, 유체동산강제집행, 내용증명 등을 작성해 드리고 여러상담(누수소송,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사유서, 고소장)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증거보전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남편이 외도한 정황은 포착하였으나 물증이 없어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던 의뢰인의 사건인데요 얼마전 제 성공사례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의뢰인은 상간녀의 정확한 집주소를 알고 계셨고 곧바로 저는 상간녀의 집으로 가는 엘리베이터, 공용 현관 입구, 아파트 단지 내의 길 등에 설치된 CCTV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증거보전 신청을 인용하여 상간녀가 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게 CCTV를 제공하라는..

안녕하세요? 오늘도 손님 돈받아 드리고 채무자에게 했던 강제집행 해제하고 급히 기업체 소송중에 문서제출명령을 받았는데 거부하는 의견서를 작성해 드렸습니다. 이또한 요령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문서제출명령거부의견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제344조(문서의 제출의무) ① 다음 각호의 경우에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1.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 2. 신청자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넘겨 달라고 하거나 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때 3. 문서가 신청자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되었거나, 신청자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사이의 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본변경, 임원변경등기,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등을 처리하고 여러 상담(형사의견서, 형사진술서, 영업방해고소장, 청구이의소, 친권자변경, 양육자변경, 사단법인설립)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성본변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접수한 사건은 이제 막 들어간 사건이라 조심스러워서 이것 말고 얼마전 성공한 사례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김효주(가명)가 한 살때 부모가 이혼하여 엄마와 같이 살았는데 7살 때 박씨 집에 엄마가 재혼을 하여 유치원에서도 박효주로 불리기 위해서 부탁을 하여 새아빠 성을 따라 박효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때 김효주인 것을 안 아이들이 추궁하게 되고 엄마가 ..

안녕하세요? 오늘은 친권자변경신청을 하고 여러 상담(유체동산가압류,체불임금소송, 변제공탁, 청구이의소, 집행정지신청, 각종고소장)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친권자변경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친권자 변경 절차 1.기본서류 준비(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증록초본 및 재직증명서 등 기타 입증자료) 2.친권자변경신청 3.친권자변경신고 기본 서류에는 친권자 변경 신청서 등 서류 일체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법원에 이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심사가 이뤄집니다. 통상 이 과정은 전 친권자에 송달과 심문 과정을 거쳐야 하기에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친권자변경 신청서를 통해 재판이 확정되었을 경우 재판 ..

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사건한건 수임하고(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도 하루 한건 이상은 수임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상담(상가건물임대차보험법 적용범위, 아동학대고소장, 친권자변경, 형사의견서)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상가임차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모든 상가임차인을 보호해 주는 것은 아니며 그 구체적 적용범위에 관하여는 당해 지역의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가임차인의 대항력에 관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①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