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소송 및 민사신청 125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일 (=불법행위성립일)

-1-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판 결 사 건 2010다18829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일환 피고, 피상고인 1. 대한민국 2. 전주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영, 안호영, 문현주, 강영신, 김점동 환 송 판 결 대법원 2009. 11. 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