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중 법무사행정사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22393 판결 【배당이의】 [공1998.1.15.(50),267] 【판시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소정의 우선변제권의 발생 시기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이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춘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한 것은 인도나 주민등록..

원심은 이 사건 사고 당시 18세 남짓한 미성년자인 피고 2(1976. 8. 15.생으로 사고일인 1994. 2. 11.을 기준하여 '17세 남짓'이 정확하다)이 부모인 피고 3, 4와 동거하면서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가끔 그의 숙부인 피고 서동철 소유의 사고 화물차를 운전한 적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3, 4..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15374 판결 【손해배상(자)】 [공1997.5.1.(33),1205] 【판시사항】 [1]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와 감독의무자의 손해배상의무 [2]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가 무면허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이를 방치한 보호감독상의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

고의적으로 채무를 불이행하는 자를 제재하는 수단으로는 민사집행법 제70조 내지 제73조에 규정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제도'가 있습니다. 이 절차는 ①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 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다만, 가집행의 선..

대법원 2012.2.23. 선고 2011다86720 판결 【부당이득】 [공2012상,515] 【판시사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예금주 명의의 신탁이 이루어진 다음 출연자가 사망함에 따라 금융기관이 출연자의 공동상속인 전부 또는 일부에게 예금채권을 유효하게 변제한 경우, 예..

대법원 2012.5.10. 선고 2012다4633 판결 【임대료등】 [공2012상,998] 【판시사항】 [1] 임대인 갑 주식회사와 임차인 을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건물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을 회사가 임차건물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자 갑 회사가 을 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을..

대법원 2012.5.24. 선고 2010다7024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공2012하,1112] 【판시사항】 서울특별시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서울특별시 소유의 도로 위에 설치된 전주에 관하여만 점용허가를 받고 전주와 전주를 연결하는 전선에 관하여는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전선의 ..

대법원 2012.5.24. 선고 2010다108210 판결 【지료】 [공2012하,1114] 【판시사항】 [1] 건물의 구분소유자 아닌 자가 경매절차 등에서 대지의 공유지분만을 취득하였으나 대지를 전혀 사용·수익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대지 공유지분권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소장 작성 예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은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화나 노무로부터 이익을 얻은 자에게 권리자가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이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일 경우 소가는 청구금액(이자는 불산입)이고, 인지대는 ..

대법원 2007.6.26. 자 2007마515 결정 【피고추가불허결정에대한재항고】 [공2007.8.1.(279),1133]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70조에 정한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요건 [2] 당사자능력이 있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구성원 개인뿐 아니라 그가 소속된 단체를 공동피고로 하여 그 대표자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