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중 법무사행정사

대법원 2008.3.27. 선고 2005다49430 판결 【사해행위취소】 [미간행] 【판시사항】 [1]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에서 ‘법률상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의 의미 [2]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에서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만 이루어진 판결의 소송상 성격(=흠 있는 전부판결) 및 이..

대법원 2009.3.26. 선고 2006다47677 판결 【외화대납금반환등】 [공2009상,528] 【판시사항】 [1] 부진정연대채무의 성립요건 및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채무자들을 공동피고로 하여 제기된 이행의 소가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소극) [2] 주위적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

대법원 2011.9.29. 선고 2009다7076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미간행] 【판시사항】 [1]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서 ‘법률상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의 의미 [2]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 [3] 소유권이전등기가 차례..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소의 주관적 예비적, 주관적 선택적 병합) [1] 의의 민사소송법 제70조는 공동소송인의 청구나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고 어느 것이 인용될 것인가 십게 판정할 수 없을 때에 필수적 공동소송의 규정을 준용하여 서로 모순 없..

어음공정증서가 작성된 것으로 어음채권에 기판력이 생기지는 아니한다. 그리고 어음공정증서가 작성되더라도 어음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지 아니한다. 약속어음 발행인에 대한 소지인의 청구권은 여전히 만기의 날로부터 3년의 경과로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일람출급..

@@@가압류할때 담보제공 명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명령 법원은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담보의 제공은 ①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供託) 또는 ②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하..

업무용 자동차보험 약관.hwp 업무용 자동차보험 업무용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 상하는 보험으로, 구체적인 보상내용 및 자동차보험계약의 성립에서 소멸까지의 보 험계약자와 보험회사간의 권리와 의무사항은 다음의 자동차보험 약..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상환의무의 이행기 및 지체책임 발생 시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0051 판결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상환의무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고, 채무자가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을 안 때로부..

대법원 2006.9.8. 선고 2006도413 판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공2006.10.1.(259),1709] 【판시사항】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 제3항, 제38조 제3항 및 의료법 제2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진료기록부’의 의미 ［2］ 의사가 작성한 진료기록부에 따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

대법원 2007.7.26. 선고 2007다28161,28178 판결 【구상금·손해배상(자)】 [미간행] 【판시사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사업자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가해차량의 보유자와 부진정연대의 관계에서 민법상의 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