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중 법무사행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형사의견서, 반성문, 탄원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주식리딩사기 고소장, 카드취소소장에 대한 답변서, 협박죄 등 고소장 등등을 수임 및 처리하고 여러 상담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형사의견서 반성문 탄원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 네이버블로그(서초동법무사행정사김철중)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검사가 법원에 제출하는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인적사항, 범죄사실에 적용되는 형사 처벌규정, 검사가 범죄사실로 인정한 범죄의 구체적 사실과 그 범죄 사실의 평가에 관련된 법률적 의견을 기재합니다. 피고인으로서는 공소장 의견서를 통하여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부분, 증거가 부족한데 사실을 인정한 부분, 증거와 사실인정 사이에 논리성이 결여된 경우, 증거와 사실인정..

안녕하세요? 오늘은 변제공탁, 채권압류, 반성문, 탄원서, 형사진술서, 행정심판의 보충서면, 소장 등을 수임 및 처리하고 여러 상담을 해 드렸습니다. 특히 오늘은 유명법무법인 대표변호사님이 법무법인간 큰 소송 와중에 난해한 사건을 주셔서 변제공탁 속전속결로 처리해 드리니 손님과 변호사님이 너무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변제공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돈을 빌린 사람은 갚기로 약속한 날짜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 돈을 받아야 할 사람이 돈을 받지 않거나, 누구에게 돈을 갚아야 할지 몰라 망설이면서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문제는 돈을 갚으려는 사람의 잘못이 없음에도 변제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형사공탁과 항소장 등을 수임하고 여러 상담(형사합의서, 탄원서, 반성문, 음주구제경위서, 행정심판, 고소장)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형사공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형사공탁이란 형사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서로 생각하는 손해배상금의 차이가 커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가해자가 제공하는 손해배상금을 피해자가 거부할 경우 가해자가 그 손해배상금을 직접 법원에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교통사고를 낸 후에 피해자가 크게 다치게 되었고 형사처벌을 받을 상황이 되었을 때, 가해자는 용서를 구하면서 1천만원을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하려고 했지만, 피해자는 금액이 적다고 생각해서 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엄벌탄원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보이스피싱 사기 고소장과 민사소송, 행정심판 보충서면 등을 작성해 드리고 여러 상담(형사공탁, 답변서, 준비서면, 음주운전형사의견서, 성년후견)을 해 드렸습니다. 특히 어제 지인의 보이스피싱 사기 고소장을 작성해 드리고 이와 관련된 글을 포스팅했는데 그 글을 보고 보이스피싱 당하신 분이 민형사를 의뢰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보이스피싱 조심하세요 오늘은 엄벌탄원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해자가 반성하지 않고 피해회복에 소극적일때는 엄벌탄원서를 자주 내면 좋은 가격으로 형사합의제의가 많이 옵니다. 엄벌탄원서에는 여러 가지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도 저같은 경험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시면 원하시는 결과를 받아 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에 대한 사유서, 그리 채불신청2건, 내용증명, 경매배당요구신청서, 탄원서 등을 작성해 드리고 여러 상담(경매, 강제집행, 누수소송, 고소장)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과 불복방법(즉시항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채권자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는 결정을 하며, 만일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는 등재결정을 한 법원에 비치하며, 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채무자의 주소지(..

안녕하세요? 오늘도 돈받아 드리고 채무자에게 했던 강제집행해제했습니다. 그리고 검찰항고, 음주운전 법원 재판받기전 의견서, 반성문, 탄원서 그리고 등기 등을 수임 및 처리하고 여러 상담(나이정정, 재정신청, 소송, 행정심판, 경매신청, 경매취하, 고소장)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검찰항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자신의 상황에서 피의자가 제대로 법의 심판을 받기를 기대하였는데, 검찰에서 유죄는 유죄이지만 사안이 크지 않고 피의자의 처한 상황을 고려할 때 굳이 공소제기를 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아무런 법적 제재도 피의자에게 내려지지 않았다고 여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안녕하세요? 오늘도 돈받아드리고 채무자에게 했던 강제집행해제해 드리고 병역기피로 재판받게 되신분 형사의견서 작성해 드리고 내용증명, 근저당권부채권가압류, 진술서, 채권집행, 가압류해방공탁, 집행공탁 등을 해 드리고 여러 상담(채권추심, 대표이사 해임, 상속등기, 소송)을 해 드렸습니다. 특히 지방에서 큰 빌딩을 소유하신 분이 매도 계약 작성 후 수십억원의 계약금 받은 것을 배액 상환할 위기에 처하신 분 사방팔방으로 법조인에게 물어봐도 해결책이 없자 소개로 오신분인데 이분 일 해결하기 위해 8건의 법조치를 해 드렸습니다. 부동산도 오래 했기 때문에 부동산 분쟁을 많이 해결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은 병역기피 형사 의견서 작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

안녕하세요? 오늘은 형사항소이유서, 경찰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엄벌탄원서, 행정소송 등을 수임 및 처리하고 여러 상담(형사상고이유서, 명예훼손죄 고소장, 고소당하신 분 방어, 진술서, 의견서, 유체집행, 주식리딩사기, 명도소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장, 준비서면)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형사항소이유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항소심은 사실관계, 양형부당에 대해 다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1심 판결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항소이유서 작성에 모든 노력을 쏟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항소이유서를 작성할 때는 다투고자 하는 바를 가능한 모두 적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주의할 ..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정보 침해 형사 범죄 유형별 사례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62조제1항·제2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9조). ※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 1.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2.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

안녕하세요? 오늘은 진정서, 행정심판 보충서면을 작성해 드리고 여러 상담(한정승인, 헌법소원)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전정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진정서는 우리 생활가운데 법적으로 문제되면 여러방면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인이 양부모 살해사건, ‘누리콜 운전원 인궈침해’장애인 단체 제출 사례, ‘마스트로2’진상규명위원회의 방통위 제출 사례 등에서도 사용한 방법입니다. 진정서라는 것은 관공서 및 행정기관 등 전국에 걸친 지방자치단체에 합리적 이유를 근거로 부정 부당함 및 억울한 내용을 전달 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정부기관은 민원인의 이의제기 접수 후 일정 기간안에 답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꼭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