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중 법무사행정사

대법원 2002. 12. 24. 자 2001마1047 전원합의체 결정 【낙찰불허가결정】 [집50(2)민,404;공2003.2.15.(172),439] 【판시사항】 [1]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하여 항고법원이 항고를 기각한 경우와 항고를 인용하여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된 경우의 재항고권자 [2] 이해관계인에 대한 입찰기일 ..

행정심판의 대상적격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행정심판 대상적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Ⅰ. 서 설 1. 개 념 대상적격이란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2. 현행법의 태도 현행 행정심판법은 제3조 제1항에서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

주식회사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잔고증명서나 주금납입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잔고증명 (잔액증명) : 법인설립을 함에 있어, 잔고증명은 필수적 요건입니다. 자본금이 얼마가 되든, 주주(또는 대표이사, 이사) 1사람 명의로 은행에 자본금을 예치하고, 법인설립 잔고증명을 받아야만 법..

자산유동화전문회사 설립절차 및 증자등기 1. 자산유동화전문회사란 ​ "자산유동화전문회사"라 함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어 자산유동화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를 말한다. 한편, 자산유동화란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

집행공탁을 한 후에는 사유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살펴 보겠습니다. 제3채무자가 채권자의 압류경합 등을 이유로 집행공탁한 금원의 경우에는 이후에 배당절차를 통해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어야 할 것이지만 공탁사실만으로는 집행법원이 이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집..

1.대표이사주소변경 등기 ​ 보통 법인의 경우 법인이 본점 주소를 이전한 경우에 일정기간 내에 그 것을 변경하는 등기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법인의 대표이사도 법인의 경우와 같이 주소를 변경하였을 경우 등기를 진행하여야 하는데요, 등기되어있는 다른 이사들과 달리..

비영리재단법인 설립절차 단계별 설명 제1단계 : 설립준비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준비 단계에서는 설립자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법인의 명칭 및 목적을 정한 후,「민법」 제43조에 따라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 법인의 명칭 및 목적, 정관작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비영리재단..

성년후견인 제도 1. 의의 성년후견인이란 성년인 자가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그자에 대해 후견인을 두어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성년후견인은 이해관계인의 청구나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피성년후견인의 ..

법인 설립 시 상호와 관련하여 영문 상호를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의를 종종 받습니다. 법인 주식회사 설립 시 상호는 정관에 기재된 상호를 기재하며, 상호 중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주식회사’라는 문자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합니다. 등기부상 로마자 등의 표기를 ..

명의개서대리인등기 1. 의 의 명의개서대리인이란 회사를 위하여 명의개서사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회사가 명의개서 사무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다수의 주주를 갖고 있는 회사의 경우 명의개서사무를 직접 처리하면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