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중 법무사행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형사의견서, 반성문, 탄원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주식리딩사기 고소장, 카드취소소장에 대한 답변서, 협박죄 등 고소장 등등을 수임 및 처리하고 여러 상담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형사의견서 반성문 탄원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 네이버블로그(서초동법무사행정사김철중)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검사가 법원에 제출하는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인적사항, 범죄사실에 적용되는 형사 처벌규정, 검사가 범죄사실로 인정한 범죄의 구체적 사실과 그 범죄 사실의 평가에 관련된 법률적 의견을 기재합니다. 피고인으로서는 공소장 의견서를 통하여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부분, 증거가 부족한데 사실을 인정한 부분, 증거와 사실인정 사이에 논리성이 결여된 경우, 증거와 사실인정..

안녕하세요? 오늘은 식품위생법관련 사전처분의견서와 영상정보기기 안내판 미부착으로 인한 사전처분의견서를 작성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식품위생법관련 사전처분의견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식품위생법 위반 관련한 사안을 살펴보면 해당 법령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전처분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잘 구제될 수 있습니다. 저는 법무사와 행정사를 두 개 다 오래하고 있어 경험이 많아 구제에 대한 인용률이 높아 잘 도와 드릴 수 있습니다. 전국 어느 지역이건 다 수임가능합니다. 전화한통화만 주시면 다 처리해 드립니다. 의뢰 주시면 최선을 결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위반 #사전처분의견서 #서초..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용카드부정사용죄 고소장과 양육비소송의 준비서면을 작성해 드리고 여러 상담(소장, 주식리딩사기고소장, 검찰항고에대한의견서, 매각허가결정취소신청)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신용카드부정사용죄 고소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신용카드부정사용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입니다. 부정사용에 해당하는 범죄로는 신용카드 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 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행사할 목적으로 우조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 등을 취득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자 등이며, 이러한 ..

안녕하세요? 오늘은 거래처 영업정지 당하신 것 의견서 및 행정심판 수임하고 여러 상담(고소장, 음주구제, 소유권이전등기, 경매)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영업구제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영업정지로 잘 구제되는 것은 법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적법행위 기대가능성이 법 위반 경우에 비해 높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이전에 법 위반 전력이 영향을 끼치며 영업정지 및 취소 처분이 생계 등의 이유보다 큰 처분이라면 비례원칙 위반으로 구제가 가능합니다. 단순히 대행해 주는 곳이 아니라 자기일처럼 신경쓰는 행정사를 찾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은 정성이 있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안녕하세요? 오늘은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 행정심판과 경위서 작성을 하고 여러 상담(폭행죄의견서, 탄원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을 해 드렸습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남의 생명도 빼앗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피치못할 사정으로 예를 들어 엘리베이트 수리기사인데 비번으로 음주를 했는데 엘리베이트에 갇힌 사람이 긴급 구조요청이 와서 비번인 음주한 사람이 출동할 수 밖에 없었고 대리를 불렀는데 대리가 오진 않은 등 예외적인 상황인 경우(제가 진행했던 사건) 그리고 아주 조금 운전한 경우,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경우 등 사정이 있는 경우는 도와드립니다. 저는 법무사를 하면서 행정소송을 해 드릴수가 있고, 경찰경위서, 탄원서 그리고 법원의견서 작성을 도와 드릴수 있습니다. 또한..

안녕하세요? 오늘은 형사의견서, 진술서 작성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시고 글로 적지 못하는 내용은 직접 의뢰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횡령죄, 배임죄, 절도죄, 모욕죄, 폭행죄, 상해죄, 명예훼손죄, 모욕죄, 사기죄 등등 형사피해자가 형사사건으로 형사고소를 당하여 검찰에 기소되어 종료되지 않고 검찰이 기소하여 법원에서 재판을 받기 전에 형사의견서를 내라고 용지가 오는데 이때 작성하는 형사의견서를 잘 작성해야 합니다. 왜내하면 재판을 처음 시작하는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의견서는 법원에 대하여 처음 제출하는 첫인상을 좌우하는 서류이기에 법원에 최대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출발을 잘해야 효율적..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개인적인 오랜 기도응답을 받은 날입니다. 페친인 모박사님의 소개로 상고이유서 작성 손님을 도와 드렸습니다. 오늘은 형사 상고이유서 작성을 해 드렸는데 형사 상고이유서와 민사상고이유서 작성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시구요. 의뢰해 주시면 잘 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초동에서 법무사를 10년 이상하면서 수많은 형사 민사 사건들을 처리해 왔습니다. 형사상고이유는 4가지에 한합니다(형사소송법 제383조). 1.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을 때 2.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3.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4.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

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한 건 작성해 드리고 여러상담(가압류해방공탁, 빌라경매받은분, 모욕죄의견서, 답변서, 경찰불송치이의신청, 임차인 사망 변제공탁)을 해 드렸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상담만 받으시고 의뢰는 안하시네요. 아무튼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에 올렸습니다. 일반인들이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보다는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은 줄 알고 차용증을 작성해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차용증은 법적 구속력 및 효과가 없습니다. 물론 처분문서로서의 효력은 있지만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해서 공증 받는 것보다는 효력이 많이 떨어지고 나중 재판 받는데 많은 시간이 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2팀의 손님을 수임했습니다. 한분은 사기죄 고소장손님인데 남자친구로부터 거액의 사기를 당했습니다. 이전에 제가 고소장 작성해 준 손님의 소개로 왔는데 가해자가 동일인물입니다. 한 가해 남성이 여러 여자친구를 사귀면서 거액을 사기 친 것입니다. 또 한분은 처음 본 남성한테 심한 쌍욕과 구타를 당하여 죽을수도 있다는 생각에 손에 쥐고 있던 핸드폰으로 자기도 모르게 방어를 한것인데(남자의 주장에 의하면 심한 상처가 났다고 하는데 자해가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이 여자분은 특수상해로 기소되고 상대 남성은 단순상해로 기소되었습니다. 상대 남성이 터무니 없는 합의금을 부르고 있는 상황인데 경찰 검찰 수사단계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수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마지막 날로서 협박죄 고소장 작성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협박죄는 사람을 협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협박이란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하기만 하면 협박을 인정합니다. 기수시기는 해악의 고지로 인하여 상대방이 현실로 공포심을 느꼈을 때 기수가 된다고 보지만 최근 판례는 경찰관협박사건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기 위하여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을 요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소극설을 취함으로써 협박죄를 더 이상 침해범으로 파악하지 않고, 위태범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즉 현실로 공포심을 느끼지 않더라고 처벌됩니다. 단순한 욕설은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으나, 전화나 문자로 밤길 조심해라 라고 하면 협박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