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마지막 날로서 협박죄 고소장 작성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협박죄는 사람을 협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협박이란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하기만 하면 협박을 인정합니다.
기수시기는 해악의 고지로 인하여 상대방이 현실로 공포심을 느꼈을 때 기수가 된다고 보지만 최근 판례는 경찰관협박사건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기 위하여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을 요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소극설을 취함으로써 협박죄를 더 이상 침해범으로 파악하지 않고, 위태범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즉 현실로 공포심을 느끼지 않더라고 처벌됩니다.
단순한 욕설은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으나, 전화나 문자로 밤길 조심해라 라고 하면 협박이 됩니다. 또 문자나 전화나 직접 신체에 대한 위해를 가할 듯한 말을 하면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협박죄는 반의사 불벌죄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단순협박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고 특수협박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개인이 고소장을 작성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문가에게 의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서초동에서 법무사를 10년이상하면서 형사사건도 많이 접했습니다. 행정사 업무도 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신 분들도 연락주시면 의견서 진술서 탄원서 등으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일 당하신 분들은 특히 추운 겨울입니다. 힘내세요. 기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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