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검은 호랑이의 해인 임인년 첫날로 영신예배를 드리고 딸둥이들 만나서 맛있는 것도 먹고 키즈카페가서 재미있게 놀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무고죄 고소장 상담을 해 드렸습니다. 성범죄로 억울하게 고소된 분인데 무혐의로 나와서 무고죄로 고소를 준비하고 계신 분인데 상담해 드리고 다음주에 도와드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성범죄는 꽃뱀이나 바람피우다 남편에게 걸린 여자가 무고로 성범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무고죄는 크게 처벌 받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156조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무고죄의 경우에는 고소당한 사건에 대하여 상배방을 거꾸로 다시 무고죄로 고소하는 사건인 경우에는 고소취지란을 기재할 때에 고소장을 읽는 사람이 잘 구별 인식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하는데 특히 무고죄는 고소당한 사건의 상대방을 거꾸로 써야 하는 것이므로
괄호를 인용하여 설명하는 말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소장에는 피고소인이 어떤 고소를 하였고 무슨 허위의 사실로 신고하였고 어떤 신고가 왜 어위라는 것인지를 먼저 수사관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무고죄 고소장을 작성하고 어떤 이유에서 허위인지를 밝혀야만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개인이 작성하기에는 까다로운 범죄입니다. 왜냐하면 원사건도 모두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 무혐의로 나왔다고 다 무고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장에도 검사가 상급자에게 결재받기 위해서 무고죄 여부에 대해서 쓰는 것이 형식적인 경우가 있는데 이것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고성립안한다고 검사가 작성했어도 무고죄로 처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문가에게 맡기시는 것이 좋고 저는 서초동에서 10년이상 법무사를 하면서 형사사건처리도 많이 한 경험이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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