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일예배를 드리고 2분의 손님 상담을 해 드렸습니다. 주일날은 일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주일날만 시간이 되시는 분이나 갑자기 일을 당해서 전화로 상담오시는 분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한 손님은 교사이신데 학생을 폭행하지 않았는데 폭행죄로 아이의 아버지가 교사를 상대로 고소를 해와서 무고죄 상담을 해 드렸고, 또 한분은 상해와 폭행을 당해서 이에 대한 고소장 작성 문의였습니다.
오늘은 상해죄와 폭행죄 고소장 작성방법에 대해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 유트버(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에 올렸습니다.
상해죄로 고사장을 작성할 때에는 피고소인의 상해의 동기에 따른 고의를 밝혀야 합니다.
피해자가 피고소인의 폭행으로 피해을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대하여 밝혀야 합니다.
반드시 피고소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뜻을 기재하여야 하고 상해의 피해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상해진단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폭행죄 고소장에는 피해자와의 관계를 자세히 정리하여야 하고 절대 피해자가 피고소인의 폭행을 유발하지 않아야 합니다. 폭행으로 입은 피해의 정도는 전치3주간의 치료를 효하는 폭행을 당했다는 식으로 설명하여야 하고 폭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고소장에 이를 원용하고 말미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개인이 상해죄와 폭행죄 대충 작성해서 내면 기소되기 힘듭니다. 고소장 잘 받아 주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의해서 잘 작성해야 좋은 결과가 옵니다. 저는 서초동에서 법무사10년이상하고 행정사도 겸하여 하고 있으며 형사사건도 많이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힘든일 당하신 분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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