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업무상배임죄 고소장 서초동법무사김철중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업무상배임죄 고소장과 채권압류를 의뢰받고 작성해 드리고 여러 상담(개인파산, 누수소송, 채권추심)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배임죄와 업무상 배임죄의 고소장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배임죄는 형법 제355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스스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또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배임을 저지른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형법 제356조에 따라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게 되는데 이는 "신분관계"라는 가중처벌 요건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 배임죄에 비하여 무거운 형량인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배임을 저지른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형법 제356조에 따라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게 되는데 이는 "신분관계"라는 가중처벌 요건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 배임죄에 비하여 무거운 형량인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주목할 만한 판례로는

[1]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경우, 그때부터 매도인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지위에 있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 내용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 전에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제3자 앞으로 그 처분에 따른 등기를 마쳐 준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부동산 매도인인 피고인이 매수인 갑 등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갑 등으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은 후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을 제3자 을 등에게 이중으로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어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갑 등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임무위배행위로서 배임죄가 성립하고, 피고인에게 배임의 범의와 불법이득의사가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범의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자세한 내용은 제 유트브와 네이버블로그를 참조하세요.

 

다른 고소장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등은 법리가 복잡하므로 반드시 법률전문가에게 의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서초동에서 법무사를 10년 이상하면서 민사와 마찬가지로 형사사건도 많이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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