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고소장 서초동법무사행정사 김철중 명예훼손죄 사이버명예훼손죄

 

안녕하세요?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로서 딸둥이들과 맛있는 것도 먹고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그리고 모욕죄 고소장 상담을 한 건 해 드렸습니다.

 

오늘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에서는 모욕죄 고소장에 대해서 올렸습니다. 많은 도움 받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고 구독해 주시면 더욱 좋은 정보 올려 드리겠습니다.

 

최근 인터넷의 발달로 사이버모욕죄가 넘쳐나고 있고 예전의 벌금형의 약한 형에 처해졌다면 최근에는 징역형도 많이 처해 지고 있습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성립요건이 중요합니다.

 

모욕죄는 크게 성립요건으로 3가지가 있는데 공연성, 특정성, 고의성이 요구됩니다.

 

공연성은 전파가능성으로 불특정 또는 다숭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특정성이란 다른 사람들이 모욕적인 발언을 들을 사람을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네이버블로그와 유트브 참조하시면 됩니다.

 

저는 서초동에서 법무사를 10년 이상하면서 많은 형사사건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뢰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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