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중 법무사행정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점유이탈물횡령죄 고소장과 매각허가결정취소신청을 해 드리고 여러상담(내용증명, 채권추심, 소장, 폭행죄고소장)을 해 드렸습니다. 매각허가결정취소신청은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는데 경매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경매절차가 정지된 사안이었습니다. 인용될 확률은 높진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작성해서 접수했습니다. 오늘은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해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에서 다뤘습니다. 많은 도움 받으세요 점유이탈물이란 누군가 두고 가거나 분실하거나 우연히 습득하게 된 물건을 말하는데요. 이런한 점유이탈물을 습득할 경우에는 형법 제360조에 다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우리가 버스나 지하철에서 남의 휴대폰이나 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누수소장을 한 건 작성해 드리고 여러 상담(경매 매각허가결정취소신청, 임차권등기명령, 소송비용액확정)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층간소음과 누수소송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조문과 판례를 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을 보시면 됩니다. [1]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소장과 아동학대 고소장을 작성하고 여러상담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아동학대 고소장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에 나와 있으니 참조하세요 부부사이 부부싸움을 하는 것만 봐도 애들에게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가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등에서 아동학대가 많이 일어나는데요 아래 중요 판례를 소개합니다. [1] 아동복지법의 입법 목적(제1조), 기본이념(제2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3조 제7호, 제17조 제5호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유물분할소장을 한건 접수하고 여러상담(나이정정, 생년월일정정, 답변서, 주택임차권등기명령 해지)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에서는 공유물분할소송에 대해서 올렸습니다. 많은 도움 받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고 구독해 주시면 더욱 좋은 정보 올려 드리겠습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나대지를 공동으로 구매해서 공유등기를 완료한 다음 건축을 할려고 하는데 공유자 중 반대하는 자가 있으면 건축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물을 건축하고자 희망하는 공유자가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공유물분할 소송입니다. 아래에 참고할 만한 판례를 올리겠습니다. 가. 주거용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이나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인 건물이라고 ..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거침입고소장, 채불, 채권압류, 대표이사변경등기 등을 하고 여러 상담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주거침입고소장에 대해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에서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특히 최근 내연녀 내연남 관련 주거침입죄 판례가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로 변경되었지만, 기본적인 이론이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주거침입죄 고소장 작성은 쉬운 것 같지만 기소시킬려면 꼼꼼히 챙겨야 하는 쟁점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서초동에서 법무사를 10년 이상해오면서 형사사건도 많이 처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네이버블로그와 유트브를 참조하시고 아래에서는 최근 변경된 대법원판례와 저의 견해를 간략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

안녕하세요? 오늘은 준비서면을 한건 작성해 드리고 여러 상담(관리비 소송당한 사람의 답변서, 생년월일 정정, 내용증명, 코인리딩방사기 대처방법)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준비서면 작성에 대해 알아 보기로 하겠습니다. 준비서면이란? "준비서면"이란 당사자가 변론에서 하고자 하는 진술사항을 기일 전에 예고적으로 기재해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을 말합니다. 준비서면 기재사항 - 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 사건의 표시 -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방법 - 상대방의 청구와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에 대한 진술 : 상대방의 증거방법에 대한 의 견 기재 - 덧붙인 서류의 표시 - 작성한 날짜 - 법원의 표시 준비서면 첨부서류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문서로서 ..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일예배를 드리고 2분의 손님 상담을 해 드렸습니다. 주일날은 일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주일날만 시간이 되시는 분이나 갑자기 일을 당해서 전화로 상담오시는 분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한 손님은 교사이신데 학생을 폭행하지 않았는데 폭행죄로 아이의 아버지가 교사를 상대로 고소를 해와서 무고죄 상담을 해 드렸고, 또 한분은 상해와 폭행을 당해서 이에 대한 고소장 작성 문의였습니다. 오늘은 상해죄와 폭행죄 고소장 작성방법에 대해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 유트버(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에 올렸습니다. 상해죄로 고사장을 작성할 때에는 피고소인의 상해의 동기에 따른 고의를 밝혀야 합니다. 피해자가 피고소인의 폭행으로 피해을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대하여 밝혀야 합니다. 반드..

안녕하세요? 오늘은 민사소장과 채권압류를 한건씩 해드리고 다른 손님 강제집행해서 돈받아드리고 채무자에게 했던 강제지행해제했습니다. 그리고 나이정정 개인회생 소장 채권추심등의 상담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민사소장 작성방법에 대해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 유트브(서초동법무사김철중 TV)에 올렸습니다. 민사소송 형사소송 가사소송 행정소송 등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 소장 작성을 어떻게 할지 막막하실 것입니다.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피고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되고 소장 부본을 받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재판장이 사건 기록을 검토하여 처리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소장의 소명칭, 원고, 피고 특정(모르면 사실조회를 통해서 특정해야 합니다)해야 하고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적고 증거를 내야 합니다. 방..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내용증명과 주식리딩사기 관련 소송 답변서를 작성해 드리고 내용증명에 관해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 유트브(서초동법무사김철중 TV)에 올렸습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이란 개인 및 기업간의 채권,채무에 관련된 이행 사항 등의 득실변경에 관한 부분을 문서화하는 것입니다.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수취인에게 특정 내용을 보냈다는 증명력을 갖기에 서면내용을 보낸 사실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채권, 채무관계의 증거보전이나 채무변제를 독촉하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육하원칙으로 상대방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말하려는 내용을 너무 길게 적거나 취지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복잡하게 기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답변서 한건과 채권압류를 진행하고 여러상담(항소장, 고소장, 소장, 준비서면, 임차인사망으로 인한 변제공탁)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김철중 TV)에서는 답변서 작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법원을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소장이 송달되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30일이 지나도록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재판부에서 무변론원고승소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합니다. 해당기일까지도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원고승소판결이 선고됩니다. 그러나 30일이 훨씬 넘어도 무변론원고승소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재판부도 많을 뿐 아니라 지정이 된다 해도 그 직전까지만 답변서를 내면 재판이 속행되기 때문에 일부러 시간을 끌기 위해 답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