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중 법무사행정사

등기예규 제1458호 동산·채권의 담보등기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제정 2012.05.11 등기예규 제1458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동산·채권을 목적으로 한 담보등기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과 등기신청서의 양식을 규정함을 목적으..

행정의 자동화작용 1. 행정의 자동화작용의 의의 미리 입력된 프로그램에 따라 컴퓨터 등의 기계에 의하여 일련의 행정결정이 자동으로 행해지는 것을 행정의 자동화작용 또는 행정자동결정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자동기기에 의한 각종 도로상의 교통신호, 컴퓨터에 의한 중․고등..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 사 건 : 20 타경 호 채권자 : 서울시 강남구 채무자겸소유자 : 송 서울시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 424- 9 위 당사자들간 귀원 2000타경 0000 호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경락자는 동건에 대한 경락대금을 2000년 월 일 완납하였는바, 본건 경락 부동산에 대한 ..

경매 낙찰 후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와 요령 경매낙찰(매각)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정확한 용어로는 소유권촉탁등기입니다. 등기소에 직접서류를 내는것이 아니라 법원의 촉탁으로 등기 업무가 이루어지기 에 신청등기가 아니라 촉탁등기라고 하지요.^^* 절차는 최고가매수인..

* 각 계산식 * 취득세, 교육세, 농특세의 계산 법정세율 : 4.6% (예시) 매각대금 100,000,000 취득세 (등록세분+취득세분) 매각대금 * 4% (등록세분 2%, 취득세분 2%) 취득세 4,000,000 교육세 등록세분 * 20% 교육세 400,000 농특세 취득세분 * 10% 농특세 200,000 합계 4,600,000 감면에 따른 적용 세율 (9억원 이..

근저당권자 1. 주민등록(법인등기부)등본 1통 2. 도장(인감도장 아니어도 가능) 3. 사업자등록증 사본(필요시) 근저당권설정자 1. 등기권리증 원본 또는 등기필정보 2. 인감증명서 1통 3. 주민등록(법인등기부)등본 1통 4. 인감도장 채무자 (설정자와 동일시 필요없음) 1. 주민등록(법인등기부)..

오늘부터 강제집행의 정지,제한,취소에 대해서 알아 보기로 하겠습니다. 제 6장 강제집행의 정지, 제한, 취소 제 1절 집행정지와 제한 1.의의 집행 정지란 집행기관이 법률상 1개의 집행권원에 기한 전체로서의 강제집행의 개시 속행 또는 이미 개시된 개개의 집행절차의 속행을 할 수 없..

대법원 2000. 10. 2. 자 2000마5221 결정 【채권압류및전부명령】 [공2000.12.15.(120),2373] -------------------------------------------------------------------------------- 【판시사항】 [1] 집행법원이 집행장애사유에 대하여 취해야 할 조치 [2]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집행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 또는 가압류, 처분..

제 3절 강제집행 개시의 소극적 요건(집행장애) 집행개시의 적극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 하여도 일정한 사유의 존재로 인하여 집행의 개시 또는 속행에 장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집행개시의 소극적 요건 또는 집행장애라 합니다. 이는 집행기관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

6. 반대의무의 이행(또는 이행의 제공) (1) 원칙 반대의무의 이행과 상환으로 이행을 명하는 재판을 집행권원으로 하는 집행에 있어서요 집행문 부여시에는 반대의무의 이행의 증명이 필요 없지요, 단지 ^^ 집행 전에 집행기관에 반대의무의 이행을 제공하였음을 증명하면 족하다는 것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