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중 법무사행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식리딩사기고소장, 소장, 답변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저는 주식투자와 경매 한 지 경력이 25년 이상 되었습니다. 재테크에 관심이 많이 재테크를 꾸준히 하고 있고 그래서 주식리딩방 사기의 폐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주식 리딩 사기를 당했다면 위반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요 범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상대방이 자신을 기망하였고 그 기망으로 인해 착오가 발생하였고 상대가 이러한 착오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카드로 수수료를 납부하다가 사기인 것을 알고 카드취소를 하면 리딩업체로부터 소장이 날라옵니다. 이경우도 답변서 잘..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년후견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힘든일 당하신 분들 힘내세요 성년후견인 제도는 장애인 도는 고령자에 대한 후견적 기능 수행이 잘 수행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많아 2011년 새롭게 도입된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후견인은 가족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기에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서에 후견인 후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해 접수합니다. ​법원은 우선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되, 본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등 여러사정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자를 후견인으로 지정합니다.​ 때문에 청구인이 청구한 후견인후보자가 후견인으로 반드시 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후견개시를 위해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날씨가 매우 추운 토요일입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딸둥이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유병태법무사 형님을 찾아가서 차돌박이로 맛있게 식사를 했습니다. 오늘은 돈은 벌지 못했지만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가족 #딸둥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소멸시효 #유류분 #변제공탁 #형사공탁 #임차인사망변제공탁 #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특수절도죄 #고소장 #개인파산 #개인회생 #청구이의소 #경매취소 #손해배상소장 #소장법무사 #대여금소장 #약정금소장 #전세권설정등기 #파산면책이의신청 #개인회생이의신청 #대여금 #약정금 #고소장 #명도소송 #근저당권부채권가압류 #주식회사설립 #가압류해방공탁 #이중호적정리 #가압류 #내용증명 #사단법인설립 #..

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한 건 작성해 드리고 여러상담(가압류해방공탁, 빌라경매받은분, 모욕죄의견서, 답변서, 경찰불송치이의신청, 임차인 사망 변제공탁)을 해 드렸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상담만 받으시고 의뢰는 안하시네요. 아무튼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에 올렸습니다. 일반인들이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보다는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은 줄 알고 차용증을 작성해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차용증은 법적 구속력 및 효과가 없습니다. 물론 처분문서로서의 효력은 있지만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해서 공증 받는 것보다는 효력이 많이 떨어지고 나중 재판 받는데 많은 시간이 소..

안녕하세요? 오늘은 손해배상소장을 한 건 작성하고 여러 상담(가압류해방공탁, 집행비용액확정결정, 준비서면, 개인파산)을 해드렸습니다. 힘든일 당하신 분들 힘내세요 오늘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에 올렸습니다. 많은 도움 받으시고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면 더욱 좋은 정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배상이란 위법한 행위에 의해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해 원상 복귀시키는 일을 말하는데 즉 위법 행위를 해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 금전적으로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민법제 750조이하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판례는 손해3분설에 따라 적극적손해, 소극적손해, 정신적손해(위자료)를 각 각 청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거침입고소장, 채불, 채권압류, 대표이사변경등기 등을 하고 여러 상담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주거침입고소장에 대해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에서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특히 최근 내연녀 내연남 관련 주거침입죄 판례가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로 변경되었지만, 기본적인 이론이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주거침입죄 고소장 작성은 쉬운 것 같지만 기소시킬려면 꼼꼼히 챙겨야 하는 쟁점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서초동에서 법무사를 10년 이상해오면서 형사사건도 많이 처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네이버블로그와 유트브를 참조하시고 아래에서는 최근 변경된 대법원판례와 저의 견해를 간략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

안녕하세요? 오늘은 준비서면을 한건 작성해 드리고 여러 상담(관리비 소송당한 사람의 답변서, 생년월일 정정, 내용증명, 코인리딩방사기 대처방법)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준비서면 작성에 대해 알아 보기로 하겠습니다. 준비서면이란? "준비서면"이란 당사자가 변론에서 하고자 하는 진술사항을 기일 전에 예고적으로 기재해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을 말합니다. 준비서면 기재사항 - 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 사건의 표시 -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방법 - 상대방의 청구와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에 대한 진술 : 상대방의 증거방법에 대한 의 견 기재 - 덧붙인 서류의 표시 - 작성한 날짜 - 법원의 표시 준비서면 첨부서류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문서로서 ..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일예배를 드리고 2분의 손님 상담을 해 드렸습니다. 주일날은 일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주일날만 시간이 되시는 분이나 갑자기 일을 당해서 전화로 상담오시는 분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한 손님은 교사이신데 학생을 폭행하지 않았는데 폭행죄로 아이의 아버지가 교사를 상대로 고소를 해와서 무고죄 상담을 해 드렸고, 또 한분은 상해와 폭행을 당해서 이에 대한 고소장 작성 문의였습니다. 오늘은 상해죄와 폭행죄 고소장 작성방법에 대해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 유트버(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에 올렸습니다. 상해죄로 고사장을 작성할 때에는 피고소인의 상해의 동기에 따른 고의를 밝혀야 합니다. 피해자가 피고소인의 폭행으로 피해을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대하여 밝혀야 합니다. 반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내용증명과 주식리딩사기 관련 소송 답변서를 작성해 드리고 내용증명에 관해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 유트브(서초동법무사김철중 TV)에 올렸습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이란 개인 및 기업간의 채권,채무에 관련된 이행 사항 등의 득실변경에 관한 부분을 문서화하는 것입니다.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수취인에게 특정 내용을 보냈다는 증명력을 갖기에 서면내용을 보낸 사실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채권, 채무관계의 증거보전이나 채무변제를 독촉하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육하원칙으로 상대방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말하려는 내용을 너무 길게 적거나 취지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복잡하게 기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답변서 한건과 채권압류를 진행하고 여러상담(항소장, 고소장, 소장, 준비서면, 임차인사망으로 인한 변제공탁)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김철중 TV)에서는 답변서 작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법원을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소장이 송달되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30일이 지나도록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재판부에서 무변론원고승소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합니다. 해당기일까지도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원고승소판결이 선고됩니다. 그러나 30일이 훨씬 넘어도 무변론원고승소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재판부도 많을 뿐 아니라 지정이 된다 해도 그 직전까지만 답변서를 내면 재판이 속행되기 때문에 일부러 시간을 끌기 위해 답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