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제도 서초동법무사김철중 법무사10년이상경력 소장 답변서 내용증명 고소장 경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년후견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힘든일 당하신 분들 힘내세요

 

성년후견인 제도는 장애인 도는 고령자에 대한 후견적 기능 수행이 잘 수행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많아 2011년 새롭게 도입된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후견인은 가족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기에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서에 후견인 후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해 접수합니다.

 

​법원은 우선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되, 본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등 여러사정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자를 후견인으로 지정합니다.​

 

때문에 청구인이 청구한 후견인후보자가 후견인으로 반드시 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후견개시를 위해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성년후견은 정신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후견이 필요한 분에 대한 제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피성년후견인(사건본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받아서

 

정신적 제약상태에 대해 확인받아야 합니다.​

 

후견개시를 위해서는 정신감정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신감정시 감정료 예납이 필요하며 추가비용(검사비, 입원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후견인후보자의 범죄경력, 수사경력조회회보서, 신용조회서 등 추가서류가 필요합니다.​

 

셋째, 추정상속인이 있다면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저는 서초동에서 10년 이상 법무사를 하면서 수많은 사건을 처리하고 있고 2013년 대한법무사협회에서 주최한 제1회 성년후견 전문가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의뢰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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