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서초동법무사김철중이 잘합니다. 법무사10년이상경력 채불 채권압류 강제집행 고소장 경매매각허가결정취소신청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건 해 드리고 여러 상담(채불, 채권압류, 강제집행, 고소장, 경매매각허가결정취소신청)을 해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란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의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등기된 부동산에 한하여 허용되며, 미등기부동산이나 채무자의 권리가 등기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그 등기를 병행 또는 선행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대상 부동산은 특정할 수 있어야 하며, 지분 표시는 등기부에 따라 정확해야 합니다.

 

미등기부동산이라도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이면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미등기건물인 경우에는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를 붙여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81조제1항제2호, 제291조, 제301조 및「미등기 건물의 처분제한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대법원 등기예규 제1469호, 2012. 6. 29. 발령·시행)].

※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합니다(「민법」 제99조제1항). 이 중에서 건물과 토지는 부동산등기부에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야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86조 참조). '미등기부동산'이란 이러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토지와 건물을 말합니다.

 

저는 서초동에서 법무사를 10년 이상 하면서 수많은 사건들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해 왔습니다.

 

의뢰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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