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서초동법무사김철중 법무사10년이상경력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정승인을 접수하고 여러 상담(내용증명, 고소장, 전세금반환청구소송, 변제공탁)을 해 드렸습니다.

 

한정승인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상속의 한정승인의 개념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상속의 특별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민법」 제1019조제3항).

이때 “중대한 과실”이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7904 판결).

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따라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29조).

 

한정승인의 방식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민법」 제1019조제1항)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특별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특별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의뢰해 주시면 잘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 #상속포기 #공익법인설립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소멸시효 #유류분 #변제공탁 #형사공탁 #임차인사망변제공탁 #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특수절도죄 #고소장 #개인파산 #개인회생 #청구이의소 #경매취소 #손해배상소장 #소장법무사 #대여금소장 #약정금소장 #전세권설정등기 #파산면책이의신청 #개인회생이의신청 #대여금 #약정금 #고소장 #명도소송 #근저당권부채권가압류 #주식회사설립 #가압류해방공탁 #이중호적정리 #가압류 #내용증명 #사단법인설립 #재단법인설립 #외국인투자기업설립 #주식회사설립 #사기죄 #대여금사기 #개인회생 #개인파산 #소장 #답변서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전자소송 #가압류가처분 #채권추심 #채권회수 #재산명시 #채권집행 #채불신청 #등기법무사 #소유권이전등기 #주식회사등기 #소장 #준비서면 #답변서 #고소장 #사기죄 #명예훼손죄 #협박죄 #네이버블로그bullmkt7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 #다음카페auction77777 #다음블로그kcj0720 #경매권리분석 #경매신청 #교대법무사김철중 #서초동법무사김철중 #유트브서초동법무사김철중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