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한정승인 참조서면 추완항소 매각불허가신청 법무사10년이상경력 경매20년이상경력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상속포기, 매각불허가신청, 참조서면, 추완항소 등을 수임 처리하고 여러 상담을 해 드렸습니다.

 

상속포기에 대해서 오늘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에 올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참조하세요

 

홍길동은 아내와 자식 셋을 두고 사망하였는데 이때 아내와 자식들이 상속을 하는 과정에서 남겨진 재산은 거의 없고 빚이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먼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하나를 하든지 병행해서 해야 합니다.

상속은 상속재산 외에 빚도 상속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홍길동이 거액의 빚을 지고 사망한 상태인 경우, 원칙적으로 아내와 자식들은 채무(빚)도 그대로 상속받게 됩니다.

이때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에 상속인들(위의 예에서 아내와 자식 셋)은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여 상속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의 차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재산 < 채무 = 상속포기

재산 > 채무 =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는 홍길동이 사망하고 3개월내에 해야 하는데 홍길동이 사망하고 3개월이 지나서 예를 들어 몇 년 있다가 안 경우에는 특별한정승인이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은 홍길동이 빚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상속인들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단순승인) 몇 년이 지났다가 홍길동의 채권자가 갑자기 소송을 걸어 와서 빚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경우에 청구를 할 수 있는데, 까다롭지만 필요한 서면을 잘 준비해서 홍길동의 사망당시 주소지 가정법원에 잘 청구하면 인용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가 자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상속인들이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을 경우에 한합니다.

{상속순위}

1순위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는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상속포기 시 주의사항}

제1순위 상속인이 포기하면 제2순위 이하 상속인들이 다시 망인의 채무를 승계하게 되므로 상속포기를 통해 상속채무를 완전히 면하기 위해서는 순위 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해야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의 방법과 기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자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아예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취급되는 반면,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참고-상속등기,협의분할상속등기}

만약 위의 예에서 홍길동이 빚은 없고 남겨진 재산으로 아파트 한 채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아내와 자식3명이 법정상속분대로(1.5:1:1:1)로 법정상속등기를 할 수도 있고 아내에게 모두 몰아주는 상속재산협의분할등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일 당하신 분들 힘내세요.

기도해 드리고 법적인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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