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소송에서 패소했다면 추완항소를 제기해야 서초동법무사김철중

 

안녕하세요?

 

오늘은 추완항소를 한 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발송하고 여러 상담(개인회생 파산, 이혼, 근저당권말소, 카드깡고소장)을 해 드렸습니다.

 

힘든 일 당하신 분들 힘내세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공시송달로 소송이 진행되어 패소한 것도 모르고 강제집행이 들어오고야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을 알게 되어 항소기간을 놓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이런식으로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이러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면 받아 줍니다.

 

추완항소(追完抗訴, subsequent completion appeal)란 당사자가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게을리한 소송행위를 보완하는 것으로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후보완항소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어 천재지변이나 피고 자신도 모르게 판결이 선고되는 것과 같이 항소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을 경우에 허용되며 소송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재판결과를 알아보기 위해 노력했고 항소기간을 경과한 기일이 비교적 짧을 때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이런 일을 당하셨으면 빨리 제게 연락주셔야 합니다. 시간을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원판결문을 법원가서 발급받아 오시면 다 알아서 처리해 드립니다.

 

저는 서초동에서 10년 이상 법무사를 하면서 수많은 민사 형사사건들을 처리해 왔습니다. 믿고 맡겨 주세요.

 

오늘 손님도 중견 로펌의 모 변호사님께서 소개해 주셔서 왔습니다. 변호사가 맡기에는 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손님이 돈도 없으신 분이라 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제 페이스북 친구이기도 합니다.

 

힘을 내세요 포기 하지 않으면 세월은 아름답게 다가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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