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중 법무사행정사

서울 전세금 0.01% 올라… 10개월 만에 상승세 보여조선비즈|정한국 기자|입력2012.08.20 03:12폰트변경하기폰트 크게하기폰트 작게하기메일로 보내기인쇄하기목록보기고객센터 이동정부의 취득세 감면 연장조치와 세법개정안 발표에도 지난주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 뚜렷한 변화는 없었다. ..

대법원 2011.5.27. 자 2011그64 결정 【개시결정에대한이의】 [미간행] 【판시사항】 [1]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법원이 민사집행법 제86조 제2항, 제16조 제2항에 의하여 잠정처분을 하는 것은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을 하기 전에만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2] 경매개시결정에 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8.18] [대통령령 제24047호, 2012.8.17, 일부개정] 방송통신위원회(네트워크기획과), 02-750-272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

개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hwp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2.8.18] [법률 제11322호, 2012.2.17, 일부개정] 방송통신위원회(네트워크기획과), 02-750-272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32037 판결 【건물명도】 [공1996.2.1.(3),374] 【판시사항】 [1] 주택 매매계약에 부수하여 매매대금 수령 이전에 매수인에게 임대 권한을 부여한 경우, 이는 매매계약의 해제를 해제조건으로 한 것이라고 본 사례 [2] [1]항의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수인으로부터..

대법원 2007.12.28. 선고 2007다54351 판결 【부당이득금】 [공2008상,150] 【판시사항】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취지 및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자동차사고에서 일방 가해자가 도주하였으나 다른 일방 가해자가 명확한 경우, 피해자가 보장사업자에게 위 사업에 ..

대법원 2008.2.29. 자 2008마145 결정 【가압류이의】 [공2008상,579] 【판시사항】 가압류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즉시항고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15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그 항고인이 즉시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

제18회 법무사 제1차 시험 합격자 명단.hwp 응시번호 성 명 응시번호 성 명 응시번호 성 명 100009 문성완 100207 신혜주 100469 김윤숙 100011 정희정 100211 권양훈 100472 신명우 100018 이인세 100229 임영달 100490 류태주 100020 장면우 100251 유혁재 100492 정해석 100044 김영훈 100258 박영자 100493 송진호 100068..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제공.hwp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제공 : 법제처, XML 변환 : 국회 [제정 2010.10.21 대통령령 제22457호 ] 제1조 (목적) 이 영은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hwp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법령 제공 : 법제처, XML 변환 : 국회 [(타)일부개정 2011.5.19 법률 제10629호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동산·채권·지식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과 그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금조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