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중 법무사행정사

오늘은 명예훼손죄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는데 받아 주실 않아서 여러 사람 소개로 제게 오신 손님인데 구성요건해당성에 맞게 잘 작성해 드리고 답변서, 전자소송화신청,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접수했으며 여러 상담을 해 드렸는데 특히 어려운 할머니 파산 상담을 해드린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평생 서민들의 친구가 되어 살겠습니다. 서민 법무사 김철중 드림 #전자소송기록화신청#보이스피싱#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감자등기#증자등기#재정신청#소송#증여계약해제#물품대금청구의소#특별한정승인#조정#파산이의신청#승소판결#증여등기#지점설치등기#상간녀소송#공탁#소송#탄원서#지점설치등기#정식재판청구#내용증명#답변서#경매연기신청#승소판결#증여계약서#단순증여#부담부증여#증여등기#채권회수#명의신탁등기#임차권등기명령#강제집행#상속등기#고소장#특수절도..

#채권회수#재산명시#채권집행#채불신청#등기법무사#소유권이전등기#주식회사등기#소장#준비서면#답변서#고소장#사기죄#명예훼손죄#협박죄#네이버블로그bullmkt7#다음카페auction77777#다음블로그kcj0720#경매권리분석#경매신청 오늘도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손님들과 상담하면서 재미있게 보냈습니다. 오늘은 고소장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약속대로 손님(직업이 교수님)이 오셔서 특별한정승인 상담을 받으셨고 곧 수임하기로 했습니다. 그 외 고소장 소장 답변서 개인회생 준비서면 등 여러 상담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오늘 무슨무슨일을 했어라고 적기 보다는 한 주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있게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손님들께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고소장#특수..

오늘은 화창한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평일에는 바쁜 손님을 위해 오늘 토요일로 미팅시간을 잡아 답변서를 작성하여 드렸습니다. 오늘 날씨 정말 좋으네요 상대방 소송 제기한 원고측은 법무법인을 선임해서 변호사 5명이 선임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법무법인이나 변호..

"대법원 1995.5.12. 선고 95도512 판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공1995.6.15.(994),2160] 대법원 1995.5.12. 선고 95도51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공1995.6.15.(994),2160] 【판시사항】 가. 차선이 접속하는 가상의 경계선인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

재판예규제871-17호 당사자 쌍방이 2회 불출석한 경우의 사건종국시기(재일 92-8) -------------------------------------------------------------------------------- 제정 1992.11.18 송무심의 제131호(재일 92-8) 개정 2002.06.27 재판예규 제871호 현행 민사소송법에는 당사자 쌍방이 2회 불출석한 것만으로는 아무런 효..

도로교통법 [시행 2012.9.22] [법률 제11402호, 2012.3.21, 일부개정] 경찰청(교통기획과), 02-3150-225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장 작성 예시 손해배상 청구소송 손해배상의 개념-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과 같이 법률이 규정한 일정한 경우에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하는 것을 말하며, 원상회복주의와 금전배상주의가 있으며 「민법」은 금전배상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이해상반행위 2011. 3. 10. 선고 2007다1748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1]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협의분할이 무효라는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구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소..

등기예규제1297호 주식회사의 이사가 2명 이하인 경우의 이사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제정 2000.08.22 등기예규 제1000호 개정 2008.10.24 등기예규 제1267호 전면개정 2009.05.28 등기예규 제1297호 1. 목적 이 예규는 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2주일 내에 상소(항소,상고)를 제기하면 판결은 확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판결의 내용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하는 등의 가집행선고가 없는 판결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판결에 가집행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