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중 법무사행정사

손해보험 관련 소송을 하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용어라도 한 번 짚고 넘어갈 일이 도움되시라고 옮겨 봅니다. 자동차종합보험 같은 손해보험에서 소유자가 피보험자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그런데 차를 남에게 빌려주어 사고가 난 경우가 소송상 문제가 되고 또한 소유자가 피..

쌍불취하(雙不取下):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당사자 쌍방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을 하지아니하는 때에는 재판장이 다시 기일을 지정하여야 하고, 이 新期日에도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지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을 하지 않는 때에는 당사자의 기일지..

서울고법 2006.1.11. 선고 2005노2065 판결 【상습도박{일부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상고 [각공2006.3.10.(31),869] -------------------------------------------------------------------------------- 【판시사항】 피고인들이 각자 핸디캡을 정하고 속칭 스트로크 방식과 계 방식으..

서울고법 2006.1.11. 선고 2005노2065 판결 【상습도박{일부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상고 [각공2006.3.10.(31),869] -------------------------------------------------------------------------------- 【판시사항】 피고인들이 각자 핸디캡을 정하고 속칭 스트로크 방식과 계 방식으..

공탁금 출급 청구권 확인[대법원 2011.11.10, 선고, 2011다55405, 판결]【판시사항】[1]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피공탁자 중 1인을 채무자로 하여 그의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다른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법령 제공 : 법제처, XML 변환 : 국회 [(타)일부개정 2011.5.19 법률 제10629호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동산·채권·지식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과 그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

Apple’s win could trigger Samsung sales ban in U.S.California court jury finds firm guilty of six infringements '애플 동네' 평결에 美전문가도 "부끄러워" Aug 27,2012Banners promoting Samsung Electronics’ latest Galaxy S3 smartphone and Galaxy Note are on display at the company’s headquarters in Seocho-dong, southern Seoul, yesterday. A jury in the United S..

서울지방법원 2002.11.12. 선고 2001가합66548 판결 【손해배상(기)】 [미간행]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영풍운수외 20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길 담당변호사 김지호) 【피 고】 서울특별시외 3(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 【변론종결】 2002. 10. 1. 【주 문】 1. 피고 서울특별시, 서울특..

대법원 2006.4.14. 선고 2003다41746 판결 【손해배상(기)】 [공2006.5.15.(250),797] 【판시사항】 ［1］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 ［2］ 하천법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하천의 유지·관리 및 점용허가 관련 업무를 맡고..

@@@보험사기를 저지를려고 사기꾼 4명이 공모해서 사고를 만들다가 M 보험사에 보험가입한 차량이 아닌 다른 회사 보험가입한 차량이라고 "허위신고" 하여 M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나중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해 준 판례입니다.@@@ 대법원 1995.3.3. 선고 93다36332 판결 【구상금】 [공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