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중 법무사행정사

대법원 2011.12.22. 선고 2011다84298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 [공2012상,168] 【판시사항】 [1] 사실상 최우선순위담보권인 유치권의 제도적 취지와 한계 [2] 채무자 소유의 목적물에 이미 저당권 기타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채권자가 자기 채권의 우선적 만족을 위하여 채무자와 의도..

2012년 4월 15일 개정상법시행시 상환전환우선주의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가 실무상 쟁점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개정상법 조항이 상환주이면서 전환주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규정되어 있고, 이에 대한 학자들도 상환주이면서 전환주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었..

대법원 1999. 10. 26. 선고 99다37887 판결 【가처분결정취소】 [공1999.12.1.(95),2420] 【판시사항】 가압류·가처분채권자가 가압류·가처분집행 후 10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취소의 요건이 완성된 후에 본안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취소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처분 신청서 채권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 ) 수입인지 10,000원 (주소) (연락처) 채무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 ) (주소) 목적물 가액 신청의 취지 신청의 이유 첨부 서류 20 . . . 위 채권자 (날인 또는 서명) 지방법원 귀중 ◇ 유의사항 ◇ 1. 신청인은 연락처란에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

일부개정 2012.02.22 (법률 11369호) 국토해양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

각 계산식 인 지 1,000만원 미만 : 소가 x 0.0050 1,000만원~1억원 미만 : 소가 x 0.0045 + 5,000 1억원~10억원 미만 : 소가 x 0.0040 + 55,000 10억원이상 : 소가 x 0.0035 + 555,000 기본보수 300,000원 까지 송달료 소액사건 : (3,060원 x 10회) x 당사자수 소송목적의 가액이 2,000만원이하 단독사건 : (3,060원 x 15회) x 당..

타법개정 2011.04.12 (법률 10580호) 법원행정처 민사집행법 출처 : 법제처 --------------------------------------------------------------------------------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이하 "민사집행"이라 한다) 및 보전처분..

89 다카 1398 [어음행위에 있어서의 인적항변의 절단] 원 판 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8.11.29. 선고 88나13143 판결 약속어음금 공1989,1763 [판시사항] 01. 일정한 사건하에서만 권리를 행사하기로 한 약정하에 어음이 발행된 경우 그 어음소지인에 대한 어음법 제16조 제2항의 적용여부(소극) [판결..

<해우법무사합동사무소 홈페이지 등 관련> 1. 해우 홈페이지 haeoo.com 2. 다음 카페: 경매로 부자되기(경매 컨설팅) cafe.daum.net/auction77777 카페지기:법률과 경매의 전설 id:kcj0720 3.다음 블로그:경매로 부자되기(경매 컨설팅) http://blog.daum.net/kcj0720/126 별명: 법률과경매의전설 id:kcj0720 4. 네이..

신탁법 [시행 2006.4.1] [법률 제7428호, 2005.3.31,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과 정의) ①본법은 신탁에 관한 일반적인 사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본법에서 신탁이라 함은 신탁설정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특별한 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