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중 법무사행정사

채불 준비서면 내용증명 소송대리허가신청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수임 접수하고 여러 상담(납세담보공탁 명도소송 차량화재소송 증여계약해제 등)을 해드리고 고객분 돈받아드리고 그동안 들어갔던 강제집행 해제해 드리고 이전에 특별한정승인 해드렸던 교수님이 오셔서 식사대접해 주시고 가시네요. 오늘도 너무 바쁜 하루였습니다. #내용증명#구속적부심사청구#추완항소#민사조정#유체동산집행#자동차인도명령#경매기일지신청서#승계집행문#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반소#매매#소유권이전등기#재산명시#가압류이의#임차인사망변제공탁#제소전화해#점유이전금지가처분#명도소송#특별한정승인#합의서#자동차보증금및지원금반환소송#전자소송기록화신청#보이스피싱#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감자등기#증자등기#재정신청#소송#증여계약해제#물품대금청구의소#조정#파산이의신청..

30년을 아들과 떨어져 살다 자식이 결혼하지 않고 사망하자 86세의 어머니가 자식 죽은지 수년 후에 소송을 제기당해서 제가 한달전에 제주지방법원에 이 어머니를 위해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여 오늘 수리되어서 할머니가 엄청 좋아하시네요. 법무사는 큰 돈 벌진 못하지만 이렇게 소소하게 고객분들 도와 드릴 때 힘이 납니다. 평생 서민들의 친구가 되어 살겠습니다. 그리고 고객분 돈 받아 드리고 명시취하, 압류해제 해 드리고 , 소송 답변서 그리고 감정신청서 근저당권말소신청 각 1건 접수해드렸습니다. #특별한정승인#조정#파산이의신청#승소판결#증여등기#지점설치등기#상간녀소송#공탁#소송#탄원서#지점설치등기#정식재판청구#내용증명#답변서#경매연기신청#승소판결#증여계약서#단순증여#부담부증여#증여등기#채권회수#명의신탁등기#임차..

오늘은 밤늦게 손님이 오셔서 재산명시와 채권집행 2건을 의뢰해 주셨고, 오랫동안 상담해왔던 외국투자기업 법인설립등기신청을 오늘 저녁6시 마감거의 다되어 접수했고(손님께서 서류를 오후늦게주심,초능력을 발휘해서 작성 및 세금냄), 여러건을 의뢰해서 좋은 결과를 내드렸던 손..

오늘은 경매상담을 2건이나 했네요, 말소기준권리와 관련하여 중요한 쟁점이 되어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 유료경매업체는 정보가 제대로 반영안되어 있어 문제가 되었습니다. 멀리 대구에서 해외법인과 국내법인설립에 대해 자문을 구하러 오셨고 소장,재산명시 등 접수했으며, 고..

안녕하세요? 오늘은 채권압류및추심명령,재산명시,답변서,경락대금감액신청등을 하였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받은 결정문입니다. #채권압류및추심명령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법무사 #경매법무사 #서초법무사 다음으로 경매를 오래 하신분들도 생소한 경매대금감액신청을 하였습니다. #경매대금감액신청 #민법 #민사집행법 #고대법무대학원 #민사집행법학회정회원 일반적으로 부동산경매에 있어서 입찰기일 전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사유로 인하여 경락받는 것이 경락인에게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경락인으로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경락허가결정 전이라면 경락불허가결정 신청을 하거나 경락허가결정 후라면 경락허가취소결정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차상 아무런 문제없이 경매가 진행되었고, 경락인..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3468 판결 【배당이의】 [공1998.3.1.(53),609] 【판시사항】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인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임차인이 대항력 취득 후 가족과 함께 일시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

대법원 2012.5.10. 선고 2011다109500 판결 【배당이의】 [공2012상,995] 【판시사항】 [1]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매각되고 그 대금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을 가진 채권자에게 배당되어 채무 변제에 충당될 때..

광주고법 1989.12.20. 선고 89나106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사정변경에의한가처분취소청구사건】 [하집1989(3),90] 【판시사항】 가. 가처분결정후 피보전권리가 유치권에 의하여 제한되고 있음이 판명된 경우와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취소 나.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

대법원 2009.9.24. 선고 2009다40684 판결 【점유권확인】 [공2009하,1757] 【판시사항】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이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차임 상당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

대법원 2009.12.10. 선고 2009다61803,61810 판결 【손해배상(기)·창고료】 [공2010상,113] 【판시사항】 [1] 창고업자의 유치권 행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는 약관 조항의 효력(무효) [2] 금융기관인 양도담보권자가 양도담보 목적물을 보관하는 창고업자로부터 ‘양도담보권자의 담보물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