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중 법무사행정사

대법원 1999. 10. 26. 선고 99다37887 판결 【가처분결정취소】 [공1999.12.1.(95),2420] 【판시사항】 가압류·가처분채권자가 가압류·가처분집행 후 10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취소의 요건이 완성된 후에 본안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취소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다26051 판결 【건물등철거등】 [공2003.10.15.(188),2020] 【판시사항】 지상건물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 당시 근저당권자가 건물의 건축에 동의한 경우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

대법원 2003. 12. 18. 선고 98다43601 전원합의체 판결 【건물철거등】 [집51(2)민,315;공2004.1.15.(194),134] 【판시사항】 [1]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철거되고 다른 건물이 신축된 경우,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신축건물이 서로 다른..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다61934 판결 【건물등철거등】 [공2004.2.1.(195),209] 【판시사항】 [1]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상의 지상권이 발생한 경우,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확정하는 재판 전에 법원의 지료결정을 전제로 지료급부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법원이 지료급부..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29043 판결 【지장물철거】 [공2004.3.15.(198),466] 【판시사항】 [1] 토지에 관한 저당권설정 당시 토지 소유자에 의하여 그 지상에 건물이 건축중이었던 경우 법정지상권이 인정되기 위한 건물의 요건 [2] 건물의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한 토지소유자..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1359,1366,1373 판결 【건물명 도등·건물철거등·부당이득금반환】 [미간행] 【판시사항】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철거되고 다른 건물이 신축된 경우,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신축건물이 서로 ..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다13533 판결 【건물철거및토지인도등】 [공2004.7.15.(206),1163] 【판시사항】 [1]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의 공유자들이 그 토지 위에 각자 독자적으로 별개의 건물을 소유하면서 그 토지 전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다37208 판결 【건물철거및대지인도등】 [미간행] 【판시사항】 [1] 토지소유자가 법정지상권자를 상대로 특정 기간에 대한 지료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상 화해로 그 기간에 대한 지료가 결정된 경우, 그 후의 기간에 대한 지료도 종전 기..

대법원 2007.6.15. 선고 2006다561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2007.7.15.(278),1070] 【판시사항】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기준이 되는 대상재산의 가액을 정하는 방법 및 대상재산이 토지로서 법정지상권의 성립가능성이 있는 등 이용상 제한을 받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그 가액..

대법원 2007.8.24. 선고 2006다14684 판결 【건물명도등】 [공2007.9.15.(282),1464] 【판시사항】 전세권이 설정된 건물의 양수인으로서 민법 제305조 제1항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를 가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세권 관계도 이전받는 자가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