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중 법무사행정사

대법원 2007.8.24. 선고 2006다14684 판결 【건물명도등】 [공2007.9.15.(282),1464] 【판시사항】 전세권이 설정된 건물의 양수인으로서 민법 제305조 제1항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를 가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세권 관계도 이전받는 자가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

대법원 2007.8.24. 선고 2006다14684 판결 【건물명도등】 [공2007.9.15.(282),1464] 【판시사항】 전세권이 설정된 건물의 양수인으로서 민법 제305조 제1항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를 가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세권 관계도 이전받는 자가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

대법원 2008.2.15. 선고 2005다41771,41788 판결 【건물철거및토지인도등·손해배상(기)】 [미간행] 【판시사항】 [1] 동일인이 소유하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매매 기타 원인으로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었으나 그 토지의 점유·사용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법원 2010.1.14. 선고 2009다66150 판결 【건물철거및토지인도】 [공2010상,315] 【판시사항】 [1]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되어 두 건물 사이의 동일성이 부정되는 경우, 저당물의 경매로 토지와 신축건물이 다른 소..

대법원 2010.11.25. 선고 2010두16431 판결 【국유재산변상금부과고지처분취소】 [공2011상,54] 【판시사항】 나대지상에 환매특약의 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대지 소유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환매권의 행사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건물소유자가 관습상의 법정..

대법원 2011.1.13. 선고 2010다67159 판결 【건물철거등】 [공2011상,334] 【판시사항】 [1] 토지에 관한 저당권설정 당시 그 지상에 건물이 건축 중이었던 경우 법정지상권이 인정되기 위한 건물의 요건 [2] 건물공유자의 1인이 그 건물의 부지인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그 토지에 관하여만 ..

대법원 2011.9.29. 선고 2011다31324 판결 【토지인도등】 [미간행] 【판시사항】 갑이 종전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대지에 관하여 을 은행 앞으로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경료한 다음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후, 건축자금이 부족하자 병 주식회사와 ‘병 회사가 대지..

대법원 2012.3.15. 선고 2011다54587 판결 【배당이의】 [공2012상,576] 【판시사항】 [1] 동일인 소유 토지와 지상 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되었으나 신축건물에는 토지의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와 신축건물..

대법원 2012.2.23. 선고 2011도1585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증거위조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대법원 2012.3.29. 선고 2011다74932 판결 【배당이의】 [공2012상,660] -------------------------------------------------------------------------------- 【판시사항】 [1] 부동산의 일부 공유지분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부동산이 분할된 경우, 분할된 각 부동산이 저당권의 공동담보가 되는지 여부(적극)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