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중 법무사행정사

오늘부터 강제집행의 정지,제한,취소에 대해서 알아 보기로 하겠습니다. 제 6장 강제집행의 정지, 제한, 취소 제 1절 집행정지와 제한 1.의의 집행 정지란 집행기관이 법률상 1개의 집행권원에 기한 전체로서의 강제집행의 개시 속행 또는 이미 개시된 개개의 집행절차의 속행을 할 수 없..

대법원 2000. 10. 2. 자 2000마5221 결정 【채권압류및전부명령】 [공2000.12.15.(120),2373] -------------------------------------------------------------------------------- 【판시사항】 [1] 집행법원이 집행장애사유에 대하여 취해야 할 조치 [2]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집행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 또는 가압류, 처분..

제 3절 강제집행 개시의 소극적 요건(집행장애) 집행개시의 적극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 하여도 일정한 사유의 존재로 인하여 집행의 개시 또는 속행에 장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집행개시의 소극적 요건 또는 집행장애라 합니다. 이는 집행기관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

6. 반대의무의 이행(또는 이행의 제공) (1) 원칙 반대의무의 이행과 상환으로 이행을 명하는 재판을 집행권원으로 하는 집행에 있어서요 집행문 부여시에는 반대의무의 이행의 증명이 필요 없지요, 단지 ^^ 집행 전에 집행기관에 반대의무의 이행을 제공하였음을 증명하면 족하다는 것이 ..

4. 이행일시의 도래 채무의 이행이 일정한 시일의 도래에 달린 때에는 그 시일이 지난 후라야 집행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법 40조 1항을 참고하시구요 채무의 이행이 일정한 시일에 걸리는 것은 법률용어로 확정기한이라고 합니다.^^ 또한 예로는 피고는 원고에게 2010.9.15.에 금 10억원을 ..

3. 집행문 및 증명서의 송달(제 39조 제 2,3항) (1) (조건,승계)집행문의 송달(제 39조 제 2항) 1)원칙 통상의 집행에 있어서는 집행권원의 송달만으로 족하고 집행문은 원칙적으로 송달할 필요가 없습니다. 2)예외 조건 집행문, 승계 집행문의 경우에는 집행개시 전에 집행문을 채무자 또는 그 ..

오늘은 강제집행의 적극적 요건 중 집행당사자의 표시와 집행권원의 송달에 대해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2절 적극적 요건 1. 집행당사자의 표시 강제집행은 이를 신청한 채권자와 집행을 받을 채무자의 이름이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의 정본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개시..

//<![CDATA[ redefineLink(); //]]> 제 5장 강제집행 개시의 요건 1절. 서설 1. 의의 강제집행 개시의 요건이란 집행기관이 현실로 집행을 개시하는 데에 그 존재 또는 부존재가 필요한 여러 요건을 말합니다. 2. 집행개시 요건의 조사 집행기관은 독립해서 또는 자기 책임하에 집행개시 요건을 ..

오랜만에 글을 올려 죄송합니다. 개인적으로 엄청 바빴습니다.^^ 오늘은 집행비용 그 두번째 시간으로 집행비용의 부담과 예납 그리로 추심 등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제 4절 집행비용의 부담 (1) 채무자 부담원칙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종국적으로 채무자의 부담이 됩니다..

제 4장 집행비용 오늘부터 몇회에 걸쳐서 집행비용에 대해서 알아 보기로 하겠습니다.^^ 제 1절 집행절차의 의의,종류,범위 1.의의 집행비용이라 함은 민사집행에 필요한 비용 즉 민사집행의 준비 및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집행비용은 민사집행절차에 드는 비용을 말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