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중 법무사행정사

방금 전화가 왔습니다. 중구 장충동2가의 경매 당한 집의 임차인인데, 낙찰자가 다른 사람에게 매매를 했답니다. 그런데, 낙찰자가 자기 상대로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묻더군요. 잔금 납부한지 4개월이 지났답니다. 다른 많은 질문들이 있었지만, 이 질문부터 시작되었습니다(다른..

대법원 2012.3.15. 선고 2011다54587 판결 【배당이의】 [공2012상,576] 【판시사항】 [1] 동일인 소유 토지와 지상 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되었으나 신축건물에는 토지의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와 신축건물..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건물명도】 [공2002.8.15.(160),1816] 【판시사항】 [1]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방법 [2] 표의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는 경우, 의사표시의 요소가 되는 효과의사(=표시상의 효과의사) [3]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다51725 판결 【구상금】 [집50(2)민,268;공2003.1.1.(169),19] 【판시사항】 [1]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따로 전세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전세권설정계약서를 임대차계약서로 ..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38361,38378 판결 【전세보증금·건물명도등】 [공2003.1.1.(169),39] 【판시사항】 [1] 당사자가 서증을 제출하거나 당사자의 변론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 주요사실에 관한 간접적 진술이 있는 경우, 주요사실의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2다59351 판결 【건물명도】 [공2003.7.15.(182),1507] -------------------------------------------------------------------------------- 【판시사항】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의 임대차공시방법으로서의 유효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2] 부동산등..

대법원 2012.3.29. 선고 2011다74932 판결 【배당이의】 [공2012상,660] -------------------------------------------------------------------------------- 【판시사항】 [1] 부동산의 일부 공유지분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부동산이 분할된 경우, 분할된 각 부동산이 저당권의 공동담보가 되는지 여부(적극) [2] ..

@@@ 소액임차인도 반드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되므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고 있다가 후에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아래 판례 참조)@@@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다14595 판..

대법원 2010.11.11. 선고 2010다56265 판결 【낙찰자지위확인】 [공2010하,2261] -------------------------------------------------------------------------------- 【판시사항】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6조 제2항에 정한 파산관재인의 환가방법에 임의매각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파산관재인이 ..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박시환(주심) 안대희 신영철 대법원 2010.11.26. 자 2010마1650 결정 【부동산매각불허가결정에대한이의】 [공2011상,83] -------------------------------------------------------------------------------- 【판시사항】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채권자가 경매절차 진행 중에 신청채권과 별개의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