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중 법무사행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토킹범죄고소장, 준비서면 등을 작성해 드리고 오늘도 돈받아 드리고 채무자에게 했던 강제집행 해제했습니다. 그리고 여러상담(협의이혼, 소송, 임차보증금공탁, 형사공탁, 나이정정)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스토킹범죄고소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2021. 10. 21.부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스토킹 범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

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토킹범죄고소장, 준비서면 등을 작성해 드리고 오늘도 돈받아 드리고 채무자에게 했던 강제집행 해제했습니다. 그리고 여러상담(협의이혼, 소송, 임차보증금공탁, 형사공탁, 나이정정)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스토킹범죄고소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2021. 10. 21.부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스토킹 범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

안녕하세요? 오늘은 민사 손해배상소장 2건과 형사횡령죄 고소장을 작성해 드리고 여러 상담(사해행위취소소송, 사이버명예훼손죄고소장, 채권추심)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횡령죄 고소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횡령죄(橫領罪)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 거부함으로 성립하는 죄(형법 355조 1항)입니다. 여기서 횡령(橫領)이란 공금이나 남의 재물을 불법으로 차지하여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소유권을 보호법익으로 합니다. 한편 보호의 정도는 침해범으로서의 보호입니다.(다수설) 그러나 판례는 위험범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횡령죄와 배임죄는 타인의 신임관계를 배반한다는 점에서 같은 성질을 가집..

안녕하세요? 오늘은 형사의견서, 진술서 작성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시고 글로 적지 못하는 내용은 직접 의뢰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횡령죄, 배임죄, 절도죄, 모욕죄, 폭행죄, 상해죄, 명예훼손죄, 모욕죄, 사기죄 등등 형사피해자가 형사사건으로 형사고소를 당하여 검찰에 기소되어 종료되지 않고 검찰이 기소하여 법원에서 재판을 받기 전에 형사의견서를 내라고 용지가 오는데 이때 작성하는 형사의견서를 잘 작성해야 합니다. 왜내하면 재판을 처음 시작하는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의견서는 법원에 대하여 처음 제출하는 첫인상을 좌우하는 서류이기에 법원에 최대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출발을 잘해야 효율적..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점유이탈물횡령죄 고소장과 매각허가결정취소신청을 해 드리고 여러상담(내용증명, 채권추심, 소장, 폭행죄고소장)을 해 드렸습니다. 매각허가결정취소신청은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는데 경매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경매절차가 정지된 사안이었습니다. 인용될 확률은 높진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작성해서 접수했습니다. 오늘은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해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에서 다뤘습니다. 많은 도움 받으세요 점유이탈물이란 누군가 두고 가거나 분실하거나 우연히 습득하게 된 물건을 말하는데요. 이런한 점유이탈물을 습득할 경우에는 형법 제360조에 다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우리가 버스나 지하철에서 남의 휴대폰이나 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소장과 아동학대 고소장을 작성하고 여러상담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아동학대 고소장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에 나와 있으니 참조하세요 부부사이 부부싸움을 하는 것만 봐도 애들에게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가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등에서 아동학대가 많이 일어나는데요 아래 중요 판례를 소개합니다. [1] 아동복지법의 입법 목적(제1조), 기본이념(제2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3조 제7호, 제17조 제5호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검은 호랑이의 해인 임인년 첫날로 영신예배를 드리고 딸둥이들 만나서 맛있는 것도 먹고 키즈카페가서 재미있게 놀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무고죄 고소장 상담을 해 드렸습니다. 성범죄로 억울하게 고소된 분인데 무혐의로 나와서 무고죄로 고소를 준비하고 계신 분인데 상담해 드리고 다음주에 도와드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성범죄는 꽃뱀이나 바람피우다 남편에게 걸린 여자가 무고로 성범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무고죄는 크게 처벌 받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156조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무고죄의 경우에는 고소당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업무상횡령죄 고소장과 채권압류를 한 건 진행하고 여러 상담(임차인사망으로 인한 변제공탁, 채권압류, 주식리딩사기고소장, 명예훼손죄 고소장)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김철중 TV)는 횡령죄 고소장 작성방법과 고소당했을 때 의견서 진술서 작성에 대한 것입니다. 도움 많이 받으세요 횡령죄는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의하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 거부함으로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횡령죄는 자기 수중에 있으나 타인의 소유인 돈 또는 재산을 의도적으로 사사로이 사용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횡령자는 소유자와의 사업관게나 사무실,고용 또는 신용관계로 그 재산을 소유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회기관의 출납원이 그 ..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일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 교회 남전도회 집사님들이랑 줌으로 기도모임도 했습니다. 오늘은 절도죄 등에 관한 상담을 해 드렸는데 절도죄 고소장에 대해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TV)에 올렸습니다.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1.타인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 2.타인의 의사에 반해야 함 3.불법영득의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려는 명확한 의사를 가지고 가져왔다는 것 4.절도죄의 대상 :유체물 뿐만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동력(수도, 전기 등) 등도 포함됩니다. 특히 불법영득의사를 쉽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타인의 재물을 마치 내 것처럼 사용하려는 분명한 의사를 가지고 절취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점 때문에 절도죄처럼 보이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기죄로 고소하셨다가 사기꾼이 합의금 5억을 이번달10일까지 갚는다고 해서 올 3월에 고소한 것을 5월달에 고소취소했는데 한푼도 갚지 않고 합의금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재고소를 하고 싶은데 주위에서 형사소송법에 한번 고소취소하면 재고소 안된다고 조언했다고 하면서 울면서 상담을 왔습니다. 저는 바로 사기죄로 고소장 작성해서 보냈습니다. 형사소송법의 재고소 금지 규정은 모욕죄 같은 친고죄나 폭행죄 명예훼손죄 같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고 그 외 사기죄 횡령죄 같은 죄는 얼마든지 재고소가 가능합니다. 오늘 네이버블로그와 유트버는 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김철중법무사”를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상담(보험 답변서, 가계약금반환소장, 개인회생)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 서울시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