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중 법무사행정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카드깡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기죄 고소장(모두 같은건)을 작성해 드리고 여러상담(묻지마폭행고소장, 법인설립, 낙찰이전등기, 내용증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카드깡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고소장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최근 재난지원금깡을 하면서 이슈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인 카드깡 위반죄 위의 법조문에서는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서 신용카드로 거래를 하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점유이탈물횡령죄 고소장과 매각허가결정취소신청을 해 드리고 여러상담(내용증명, 채권추심, 소장, 폭행죄고소장)을 해 드렸습니다. 매각허가결정취소신청은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는데 경매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경매절차가 정지된 사안이었습니다. 인용될 확률은 높진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작성해서 접수했습니다. 오늘은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해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에서 다뤘습니다. 많은 도움 받으세요 점유이탈물이란 누군가 두고 가거나 분실하거나 우연히 습득하게 된 물건을 말하는데요. 이런한 점유이탈물을 습득할 경우에는 형법 제360조에 다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우리가 버스나 지하철에서 남의 휴대폰이나 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소장과 아동학대 고소장을 작성하고 여러상담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아동학대 고소장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에 나와 있으니 참조하세요 부부사이 부부싸움을 하는 것만 봐도 애들에게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가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등에서 아동학대가 많이 일어나는데요 아래 중요 판례를 소개합니다. [1] 아동복지법의 입법 목적(제1조), 기본이념(제2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3조 제7호, 제17조 제5호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일예배를 드리고 2분의 손님 상담을 해 드렸습니다. 주일날은 일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주일날만 시간이 되시는 분이나 갑자기 일을 당해서 전화로 상담오시는 분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한 손님은 교사이신데 학생을 폭행하지 않았는데 폭행죄로 아이의 아버지가 교사를 상대로 고소를 해와서 무고죄 상담을 해 드렸고, 또 한분은 상해와 폭행을 당해서 이에 대한 고소장 작성 문의였습니다. 오늘은 상해죄와 폭행죄 고소장 작성방법에 대해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 유트버(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에 올렸습니다. 상해죄로 고사장을 작성할 때에는 피고소인의 상해의 동기에 따른 고의를 밝혀야 합니다. 피해자가 피고소인의 폭행으로 피해을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대하여 밝혀야 합니다. 반드..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일예배를 일찍 드리고 반포에서 출발해서 반포대교와 성산대교를 지나 광명 부천 등지까지 자전거라이딩을 다녀왔습니다. 그 와중에도 소장과 폭행죄 상해죄 의견서 진술서 상담을 전화로 해드렸습니다. 페이스북에 보니 작년 오늘 북악산에 올랐다고 알려주네요. 북악산에서 북한산이 보이는데 다음주에는 북한산에 등산하러 갈 예정입니다. 젊을 때 산악대장할 때 산을 많이 다녔었는데 북한산도 여러 가지 코스로 볼곳이 많고 내려오면 맛집도 많습니다. 주말 자전거라이딩과 등산 생각하면서 내일부터 일주일도 열심히 버텨볼렵니다. 힘든일 당하신 분들 힘내세요.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지고 좋게 해결될 날이 올겁니다. 법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힘내세요 #소장#의견서#진술서#자전거라이딩#채권..

안녕하세요? 오늘은 명예훼손죄 고소장을 작성해 드렸습니다. 저는 신림동 고시학원에서 형사소송법을 가르쳐도 보고 법무사 10년 넘게 하면서 고소장 등 형사사건도 많이 처리해 보았습니다. 사기죄, 성범죄, 모욕죄나 형법이외 특별법상의 죄들도 구성요건 해당성에 맞게 고소장 잘 작성해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상담(피고소인 진술서, 부동산가압류, 공탁, 채권조사확정재판, 개인회생, 법인파산)을 해드렸습니다. 힘내세요 #명예훼손죄#고소장#돈받아드렸습니다#매각불허가#손해배상소송#보충서면#답변서#보이스피싱#특별조치법에의한등기이의신청#나이정정#특별면책신청#개인회생폐지취소#내용증명#승소판결#추완항고#개인회생인가페지#배당이의소송#권리금소송#추완항고#개인회생인가후폐지결정#소송#강제집행#검찰항고#회생금액정정신청#항소이유서#내용..

오전에는 부천에서 있는 손님 재판동행해 드리고 오후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있는 손님 재판 동행해 드렸습니다. 재판을 뒤에서 지켜보고 손님을 위해서 다음 준비서면을 잘 써 드리고 상대방이 위험인물일 때 경호차원에서 갑니다. 저는 여러운동 유단자로 신변경호 경력이 있고 경비지도사 일도 현재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 답변서, 항소이유서 등의 일을 처리하고 여러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힘든 일 있으신 분들 힘내시고 기도하세요. 믿음대로 기도한대로 이루어 집니다. #재판동행#경비지도사#신변경호#고소인추가진술서및의견서#사기꾼잡는법무사#상간녀소송#경위서#돈받아드립니다#소취하#경매#특별대리인선임신청#고소장#승소판결#준비서면#합병등기#분할등기#매각불허가신청#회생채권목록신고#상속포기#한정승인#개인회생파산#전자소송#고소장#..

오늘은 사기를 크게 당하신 분 고소장을 작성하여 드렸는데 사연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이땅에 사기꾼들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서민 법무사 김철중 열심히 뛰어 다니겠습니다. 오늘은 제 개인적으로나 일적으로 너무 힘든 날이었습니다. 우울증도 오고 하는데 기도로 승리했습니다. 이땅에 사는 동안 어려운 사람들 도우면서 열심히 살다가 천국가겠습니다. #사기죄#고소장#파산이의신청#채권목록신고#추완항소#민사조정#개인회생이의신청#계좌신고#돈받아드립니다#산재소송#매각불허가신청#비트코인사기죄#한정승인#상속포기#고소장#사기죄#소장#파산이의#회생이의#돈받아드립니다#신용조사#사기조소장#증여등기#돈받아드립니다#착오송금#파산#상간녀소송#유체동산강제집행신청#특별한정승인#내용증명#배우자우선매수신청#배우자지급요구신청#유체동산강제집행이의신청..

오늘도 감사하게도 소장2건, 내용증명, 고소장, 준비서면, 등기 등을 수임하고 여러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제 도움이 필요로 하는 분들을 보내 주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억울하게 사기를 당하신 분을 위해서 지금 이시간까지 고소장을 써 드린 것이 젤 보람있었습니다. #고소장#사기죄#소장#파산이의#회생이의#돈받아드립니다#신용조사#사기조소장#증여등기#돈받아드립니다#착오송금#파산#상간녀소송#유체동산강제집행신청#특별한정승인#내용증명#배우자우선매수신청#배우자지급요구신청#유체동산강제집행이의신청#고소장#경위서#개인회생#실직으로인한특별면책#개인회생일시변제신청#특별면책신청#개인회생폐지취소#내용증명#승소판결#추완항고#개인회생인가페지#배당이의소송#권리금소송#추완항고#개인회생인가후폐지결정#소송#강제집행#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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