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중 법무사행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임대차3법손해배상소송, 내용증명,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고 여러 상담(전세보증금반환소송, 가압류해방공탁, 개인회생이의신청)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임대차3법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6항에 따르면, 갱신거절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액은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중에서 가장 큰 액수입니다. 우선 월세로 거주..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정신청과 채권압류를 의뢰받고 처리해 드리고 여러 상담(고소장,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손해배상소송, 검찰항고, 경찰불송치이의신청)을 해 드렸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재정신청이란 고소권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의 죄에 대하여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1.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2. 항고 신청 후 항고에..

안녕하세요? 오늘은 각종 소장 9건을 전자로 신속 정확하게 접수하고 공인중개사 공제금 소송 보조참가로서 준비서면 종이접수하고 여러 상담(전세금반환소송, 행정소송, 고소장, 주식리딩사기, 주식투자소송 준비서면)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사기죄로 형사 고소후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부분이 있을 경우, 형사소송은 물론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 준비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형사소송에서 배상명령 제도가 있지만, 손해본 부분에 대해서만 판결나고 이자도 붙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나중 집행할 때 문제가 많이 됩니다. 민사소송을 별도로 해서 판결을 받아 놓..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업등기,부동산가압류,전세금반환소송,주식리딩사기고소장 내용증명 소장 답변서, 협의이혼, 아파트하자보수 등등 여러 일들을 처리하고 상담도 여러건 했습니다. 오늘은 상업등기와 주식리딩사기 등 여러 가지 일들에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설립등기,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설립부터 등기 임원변경등기, 증자등기, 감자등기, 대표이사주소변경등기, 본점이전등 각종 변경등기 잘 해 드립니다. 오늘도 주식리딩사기로 5건 상담하고 그 중 3건을 수임했습니다. 제 자신이 직접 주식투자 경험 25년 이상이고 주식투자상담사 자격증도 있고 주식리딩방도 직접 가입해서 사기당한 경험이 있어 손님들 잘 구제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집행비용액확정신청을 한 건 전자로 접수하고 여러 상담(투자사기지급명령, 호적정정, 나이정정, 강제추행죄고 고소당한 분, 상해죄로 재판 받는 분, 전세금반환, 대부업등록)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집행비용액확정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와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 참조하세요 1. 의의 -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집행비용으로서 그 집행절차에서 변상 받지 못한 비용은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집행법원이 결정으로 정한다(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1항). 또 민사집행법 53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가 변상하여야 할 금액도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집행법원이 결정으로 정한다(민사집행규칙 제24조..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기죄 고소장을 한 건 작성해 드리고 소송중인 손님 조정기일에 오늘 손님이 참여해서 조정으로 잘 마무리 되었다고 알려와서 기뻣습니다. 그리고 여러 상담(나이정정, 전세금반환소송, 사이버명예훼손죄 고소장, 모욕죄 고소장)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사기죄 고소장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성인 10명 중 6명은 사기꾼이라는 말도 있듯이 우리 주위에는 심지어 지인사이에서도 사기로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람이 살다보면 사기 한번쯤 겪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구요. 검사나 판사도 사기 당하는 세상입니다. 사기꾼이 작정하고 덤비는 사기를 안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기죄 고소장 작..

안녕하세요? 오늘은 혼합공탁을 한 건 접수하고 여러 상담(전세금반환소송, 나이정정, 추완항소, 쳥구이의소, 집행정지신청)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혼합공탁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혼합공탁은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이 혼합된 공탁을 말하는데 일반 법무사들이 하기에는 복잡한 건입니다. 혼합공탁이란 공탁원인사실 및 공탁근거법령이 다른 실질상의 두 개 이상의 공탁을 공탁자의 이익보로흘 위하여 하나의 공탁절차에 의하여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 실무상으로 공탁원인과 그 법령의 근거가 다른 공탁을 하나의 공탁절차에 공탁을 인정하고 있고, 위 공탁원인에 따른 분류 중에 변제공탁의 원인 중 하나인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을 원인으로 하여 혼합공탁이라는 하나의 공탁절차에 의하여 공탁이 이루어집니다. 결론적으로 혼..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한건 해드리고 여러상담(이중호적정리 공탁 상속포기 소송 사기죄 고소장 개인파산)을 해 드렸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이 만료되기 전 전세보증금반환 등의 관련 사항에 대해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테지만 현실적으로 합의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원하는 시점에 계약을 해지하고 전세금반환을 희망하는 임차인이라면 사전에 숙지해둘 필요가 있는 대응 요령에 대해서 오늘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 유트브(서초동법무사김철중 TV)에서 준비했습니다. 이번주도 고생많으셨어요 주말 평안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보증금반환소송 #사기죄 #고소장 #법인설립등기 #대부업법인설립 #돈받는방법 #가압류이의신청 #개..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기죄 고소장을 작성해 드렸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얻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망의 수단은 명시적 기망행위, 묵시적 기망행위,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가 있습니다. 오늘 네이버 블로그(김철중 법무사 검색) 포스팅과 유트브(김철중법무사 검색)는 사기죄 고소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러 상담(전세금반환소송, 배임죄, 공탁, 개인회생, 인테리어 소장 )을 해드렸습니다. 힘든 일 당하신 분들 힘내세요.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뜹니다. 이또한 지나갑니다. #사기죄 #고소장 #법인설립등기 #대부업법인설립 #돈받는방법 #가압류이의신청 #개인파산 #경매권리분석 #북한산산행 #주일예배 #소장 #등산 #구룡산 #소유..

분묘기지권과 관련한 분묘철거소송과 전세금반환소송을 2건의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아직 수임과 바로 직결되지는 않았지만, 자료 모아오면 바로 진행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자신있습니다. 또한 재산명시,채권압류및추심명령신청과 채불신청을 각 1건씩 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