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중 법무사행정사

대법원 2007.11.29. 자 2007그62 결정 【집행에관한이의】 [공2007하,2025] 【판시사항】 [1] 사업주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에 체당금을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이 제기한 배당요구 종기 연기신청을 불허한 것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민사집행..

대법원 2007.11.29. 선고 2007도8153 판결 【민사집행법위반】 [공2007하,2088] 【판시사항】 [1]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법원에 제출할 재산목록에 기재해야 하는 재산의 범위 [2]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특정 채권을 실질적 재산가치가 없다고 보아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

대법원 2011.5.13. 자 2010마1544 결정 【부동산인도명령】 [미간행] 【판시사항】 [1] 채권자가 유치권 소멸 후에 목적물을 계속하여 점유하는 경우, 적법한 유치의 의사나 효력이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소극) [2] 근저당권설정 후 경매로 인한 압류의 효력 발생 전에 취득한 유치권으로 경매..

대법원 2012.6.28. 선고 2010다71431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공2012하,1287] 【판시사항】 [1]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대상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신용보증기금이 갑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원물반환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여 승소판결이 확..

DTI 완화 강남3구만 덕보나동아일보|입력2012.08.20 03:05폰트변경하기폰트 크게하기폰트 작게하기메일로 보내기인쇄하기목록보기고객센터 이동[동아일보] 정부의 총부채상환비율(DTI·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중) 완화 혜택이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3구 아..

대법원 2009.9.24. 선고 2009다40684 판결 【점유권확인】 [공2009하,1757] 【판시사항】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이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차임 상당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

도중에 포기하지 말라. 망설이지 말라. 최후의 성공을 거둘 때까지 밀고 나가자. -데일 카네기

20~30대 직장인 주택대출 쉬워져…DTI 완화(종합)연합뉴스|홍정규|입력2012.08.17 12:47폰트변경하기폰트 크게하기폰트 작게하기메일로 보내기인쇄하기목록보기고객센터 이동순자산에 은행 예금금리 적용해 이자소득 인정 6억이상 주택구입도 최대 15%P DTI 우대…역모기지는 DTI 배제 (서울=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8.18] [대통령령 제24047호, 2012.8.17, 일부개정] 방송통신위원회(네트워크기획과), 02-750-272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

개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hwp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2.8.18] [법률 제11322호, 2012.2.17, 일부개정] 방송통신위원회(네트워크기획과), 02-750-272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