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중 법무사행정사

대법원 2001. 3. 22. 자 2000마6319 결정 【낙찰허가】 [공2001.5.15.(130),925] 【판시사항】 [1] 항고사건 심리에 있어 변론을 열거나 이해관계인을 심문할 것인지 여부가 항고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2] 이해관계인에 대한 입찰기일 통지가 누락된 채 낙찰이 이루어진 경우 이해관..

<법원에 증거를 신청하는 방법> (1) 서증 제출하는 방법 서증(문서로된 증거)은 소송을 제기하면서 처음부터 제출하기도 하고, 소송진행 중에 필요에 따라 제출하기도 합니다. 소송의 진행에 따라서는 소송을 제기할 때 예상하지 못하여 제출하지 못했던 증거를 나중에 제출해야 할 ..

5·10 대책 100일 … 강남 재건축 시총 2조 줄어중앙일보|권영은|입력2012.08.22 00:25폰트변경하기폰트 크게하기폰트 작게하기메일로 보내기인쇄하기목록보기고객센터 이동서울 강남권(강남·서초·송파구) 규제 완화를 뼈대로 한 5·10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100일을 맞았지만 강남권 주..

부동산 침체에 이삿짐 안 싼다…관련업종 '도미노 불황'SBS CNBC|공재윤 기자|입력2012.08.22 07:41폰트변경하기폰트 크게하기폰트 작게하기메일로 보내기인쇄하기목록보기고객센터 이동< 앵커 > 부동산 경기가 갈수록 침체되면서 이사도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지난 2분기, 거주..

법률과경매의전설 12:02 난 준비할 것이며, 그럼 언젠가 나에게 기회가 올 것이다. - 에이브러햄 링컨

소송,경매,등기 전문 법무사입니다. 여러분들 힘내십시요 난 준비할 것이며, 그럼 언젠가 나에게 기회가 올 것이다.- 에이브러햄 링컨

@@@보험사기를 저지를려고 사기꾼 4명이 공모해서 사고를 만들다가 M 보험사에 보험가입한 차량이 아닌 다른 회사 보험가입한 차량이라고 "허위신고" 하여 M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나중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해 준 판례입니다.@@@ 대법원 1995.3.3. 선고 93다36332 판결 【구상금】 [공19..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22393 판결 【배당이의】 [공1998.1.15.(50),267] 【판시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소정의 우선변제권의 발생 시기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이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춘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한 것은 인도나 주민등록..

대법원 2007.5.22. 자 2007마200 결정 【부동산강제경매각하결정에대한이의】 [미간행] 【판시사항】 [1] 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의 의미 [2] 채권자가 제3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상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민사집..

서울 전세금 0.01% 올라… 10개월 만에 상승세 보여조선비즈|정한국 기자|입력2012.08.20 03:12폰트변경하기폰트 크게하기폰트 작게하기메일로 보내기인쇄하기목록보기고객센터 이동정부의 취득세 감면 연장조치와 세법개정안 발표에도 지난주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 뚜렷한 변화는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