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중 법무사행정사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14733 판결 【배당이의】 [공2001.7.1.(133),1362] -------------------------------------------------------------------------------- 【판시사항】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 수익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기존채권을 회수하려는 데에 있는 경우, ..

대법원 2008.12.11. 선고 2006다82793 판결 【구상금】 [공2009상,14] 【판시사항】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취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이 피재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여부(적극) [2] 교통사고 피해자가 교통사고의 발..

오늘 5명 입찰해서 최지완씨가 410,000,000원(87.23%)에 낙찰받으셨습니다. 사건번호 : 2011타경15869[1]서울동부지방법원 5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지동 842 송파파인타운8단지 804동 2층 202호 물건기본정보물건사진부동산표시목록매각물건명세문건접수송달내역현황조사서사건2011타경15869 부동..

부동산 가압류신청서 채권자(선정 당사자) : 김 ○ ○ (T : ) 서울 중구 ○○동 ○○번지 (우 : 100-100) 채무자 : ○○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동 ○○번지 (우 : 137-100) 청구채권의 표시 : 금 ○○○원정 채권자들이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 및 퇴직금 전액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 : 별..

대법원 2008.12.29. 자 2008그205 결정 【집행에관한이의】 [공2009상,106] 【판시사항】 집행법원이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 없이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16조에 정한 ‘집행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집행법원은 ..

대법원 2012.2.9. 선고 2011다72189 판결 【유치권확인】 [공2012상,438] 【판시사항】 갑 주식회사가 건물신축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자 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해 왔는데, 그 후 을이 경매절차에서 건물 중 상가 부분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갑 회사의 점유..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17142 판결 【건물철거등】 [공2001.5.1.(129),860] 【판시사항】 [1] 법정지상권에 관한 지료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 지료 지급이 2년 이상 연체되었다는 이유로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지료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 혹은 법원의 결정이 제3자..

대법원 2001. 3. 13. 선고 2000다48517,48524,48531 판결 【건물명도등·건물철거등·부당이득금반환】 [공2001.5.1.(129),871] 변경 : 대법원 2003.12.18. 선고 98다43601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1] 건축업자가 타인의 대지를 매수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0다1976 판결 【손해배상(기)】 [공2002.2.15.(148),350] 【판시사항】 [1] 법정지상권이 건물의 소유권과 분리되어 양도되었다고 하여도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법정지상권이 건물의 소유에 부속되는 종속적인 권리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아..

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다9660 전원합의체 판결 【건물등철거】 [집50(1)민,479;공2002.8.1.(159),1669] 【판시사항】 [1] 미등기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수하였으나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대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후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