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중 법무사행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집행비용액확정신청을 한 건 전자로 접수하고 여러 상담(투자사기지급명령, 호적정정, 나이정정, 강제추행죄고 고소당한 분, 상해죄로 재판 받는 분, 전세금반환, 대부업등록)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집행비용액확정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와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 참조하세요 1. 의의 -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집행비용으로서 그 집행절차에서 변상 받지 못한 비용은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집행법원이 결정으로 정한다(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1항). 또 민사집행법 53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가 변상하여야 할 금액도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집행법원이 결정으로 정한다(민사집행규칙 제24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카드깡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기죄 고소장(모두 같은건)을 작성해 드리고 여러상담(묻지마폭행고소장, 법인설립, 낙찰이전등기, 내용증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카드깡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고소장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최근 재난지원금깡을 하면서 이슈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인 카드깡 위반죄 위의 법조문에서는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서 신용카드로 거래를 하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소장과 아동학대 고소장을 작성하고 여러상담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아동학대 고소장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에 나와 있으니 참조하세요 부부사이 부부싸움을 하는 것만 봐도 애들에게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가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등에서 아동학대가 많이 일어나는데요 아래 중요 판례를 소개합니다. [1] 아동복지법의 입법 목적(제1조), 기본이념(제2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3조 제7호, 제17조 제5호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일예배를 드리고 2분의 손님 상담을 해 드렸습니다. 주일날은 일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주일날만 시간이 되시는 분이나 갑자기 일을 당해서 전화로 상담오시는 분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한 손님은 교사이신데 학생을 폭행하지 않았는데 폭행죄로 아이의 아버지가 교사를 상대로 고소를 해와서 무고죄 상담을 해 드렸고, 또 한분은 상해와 폭행을 당해서 이에 대한 고소장 작성 문의였습니다. 오늘은 상해죄와 폭행죄 고소장 작성방법에 대해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 유트버(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에 올렸습니다. 상해죄로 고사장을 작성할 때에는 피고소인의 상해의 동기에 따른 고의를 밝혀야 합니다. 피해자가 피고소인의 폭행으로 피해을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대하여 밝혀야 합니다. 반드..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일예배를 일찍 드리고 반포에서 출발해서 반포대교와 성산대교를 지나 광명 부천 등지까지 자전거라이딩을 다녀왔습니다. 그 와중에도 소장과 폭행죄 상해죄 의견서 진술서 상담을 전화로 해드렸습니다. 페이스북에 보니 작년 오늘 북악산에 올랐다고 알려주네요. 북악산에서 북한산이 보이는데 다음주에는 북한산에 등산하러 갈 예정입니다. 젊을 때 산악대장할 때 산을 많이 다녔었는데 북한산도 여러 가지 코스로 볼곳이 많고 내려오면 맛집도 많습니다. 주말 자전거라이딩과 등산 생각하면서 내일부터 일주일도 열심히 버텨볼렵니다. 힘든일 당하신 분들 힘내세요.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지고 좋게 해결될 날이 올겁니다. 법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힘내세요 #소장#의견서#진술서#자전거라이딩#채권..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소장과 준비서면을 작성해 주고 여러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최근 2~3년동안 제 개인적으로 많은 시련의 연속입니다. 하나의 일이 해결되면 또 하나가 생기고 정말 죽을 만큼 힘드네요. 이번에도 일이 생겨 그 좋아하던 자전거 라이딩도 주말에 못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여건이 안되어 자전거 라이딩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해결안되는 것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고소장#준비서면#개인파산#고대법무대학원수석졸업#주식회사설립등기#대표이사변경등기#검찰불송치결정에대한이의신청#고소장#나이정정#법인설립등기#추완항고#즉시항고#상속등기#비트코인사기#내용증명#파산면책#파산신청#이중호적#배당배제#배당이의#내용증명 #개인회생폐지추완항..

오늘은 사기를 크게 당하신 분 고소장을 작성하여 드렸는데 사연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이땅에 사기꾼들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서민 법무사 김철중 열심히 뛰어 다니겠습니다. 오늘은 제 개인적으로나 일적으로 너무 힘든 날이었습니다. 우울증도 오고 하는데 기도로 승리했습니다. 이땅에 사는 동안 어려운 사람들 도우면서 열심히 살다가 천국가겠습니다. #사기죄#고소장#파산이의신청#채권목록신고#추완항소#민사조정#개인회생이의신청#계좌신고#돈받아드립니다#산재소송#매각불허가신청#비트코인사기죄#한정승인#상속포기#고소장#사기죄#소장#파산이의#회생이의#돈받아드립니다#신용조사#사기조소장#증여등기#돈받아드립니다#착오송금#파산#상간녀소송#유체동산강제집행신청#특별한정승인#내용증명#배우자우선매수신청#배우자지급요구신청#유체동산강제집행이의신청..

고소장 작성하여 드립니다.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한 범죄사실 추론, 고소이유와 고소취지, 해당 법조문과 판례와 이론을 아울러 고소장을 작성하여 드립니다. 맡겨만 주십시요... 김철중 법무사 010-5027-2030, 02-3478-1560(직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