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중 법무사행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구이의소와 강제집행정지신청, 손해배상소송, 재산명시신청, 이행권고결정이의신청 및 답변서, 고소장 등을 수임 및 처리하고 여러상담(나이정정, 고소장, 소장, 성본변경신청, 합의서, 경매)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청구이의의소와 강제집행정지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청구이의의소와 강제집행정지신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들어, 대여금 소송을 당하여 패소판결을 받은 경우 상대방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판결문 등 집행권원에 따라 강제집행이 개시되었을 때, 상대방 입장에서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가 바로 청구이의의소 입니다. 이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더라도, 강제집행은 ..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판상 담보공탁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저는 대기업거래처에서 공탁업무 등을 10년 넘게 하고 있으며 법원사무관 승진시험, 법무사 등 대비 공탁법도 신림동 학원에서 강의 하였습니다. 재판상 담보에 관한 규정으로는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에 여러 조문들이 있으며, 그 외에 가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에서도 담보제공에 관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실무상 민사소송법상의 담보공탁보다는 민사집행법상의 담보공탁이 더 많고, 그 중에서도 가압류와 가처분에 관련된 담보공탁이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재판상 담보공탁의 목적물은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이지만, 담보는 성질상..

안녕하세요? 오늘은 납세담보공탁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에는 납세담보공탁에 대해 올렸습니다. 많은 도움 받으세요 납세담보공탁이라 함은 국세나 지방세의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하거나 그 징수를 유예할 때에 그 납부나 징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일정한 담보를 제공하게 한 경우에 그 담보제공의 방법으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공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납세담보공탁은 법무사들이 많이 안 하는 어려운 공탁입니다. 저는 가끔 합니다. 오늘도 급하게 문의가 와서 이렇게 포스팅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블로그와 유트브 참조하세요 힘내세요 #납세담보공탁 #폭행죄 #상해죄 #고소장 #준비서면 #답변서 #소장 #전..

안녕하세요? 오늘은 홍길동이라는 채권자가 임차인을 채무자로 임대인을 제3채무자로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한 경우 집행공탁을 해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에 자세히 안내해 드렸습니다. 집행공탁은 쉽게 말하면 민사집행절차 및 가압류, 가처분 절차의 어느 단계에서 집행 당사자나 제3채무자 또는 집행기관이 집행의 목적물을 공탁함으로써 그 공탁물의 권리와 배당을 공탁 절차에 따라서 하도록 하기 위한 공탁을 말합니다. 집행공탁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관련해서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액 공탁과 추심채권자의 추심신고 전 압류경합시 추심금의 공탁을 들 수 있고 보전처분 관련해서는 가압류해방금의 공탁을 들 수 있습니다. 법원..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압류해방공탁과 형사공탁을 해드리고 여러 상담(법정지상권 유치권 경매 보증공탁 고소장)을 해 드렸습니다. 요즘 경매 물건 특수물건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경매를 한지도 20년이 넘어가네요. 오늘 1년 만에 스켈링을 했습니다. 가끔 볼 수 있는 딸둥이들을 보러 가기 전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한달에 한번 보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기러기 아빠들은 자식들이 보고싶어 어떻게 버티는지 모르겠습니다. 블로그를 하고 한강에 야간 자전거라이딩을 하러 갈 예정입니다. 어려운 일 당하신 분들 힘내세요. 저도 큰 우환이 최근 3가지나 닦쳤는데 죽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 좋은 날 올것입니다. 이또한 지나갈겁니다. #가압류해방공탁#형사공탁#딸둥이#가족#추석#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근..

안녕하세요? 오늘은 임차인사망으로 인한 변제공탁과 형사공탁을 했습니다. 임차인이 사망하면 보증금을 그대로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주면 나중 소송으로 번질 위험이 있으니 반드시 상속인을 파악해서 변제공탁을 해야 합니다. 상속인파악하는 방법은 임차인상대 변제공탁하면서 보정명령내려 달라고하면됩니다. 형사공탁은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고 싶은데 합의금을 터무니없이 높게 부르거나 합의한해줄 때 할 수 있는 것인데 피해자인적사항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는 피해자가 인적사항 알려주는것에 동의를 안해주는 경우가 많아 공탁이 쉽지 않은데 법이 개정되어 이제 법원사건번호와 피해자이름만 있으면 공탁할 수 있도록 되었는데 아직 시행전입니다. 오늘도 힘내세요 이또한 지나갑니다. #임차인사망으로인한변제공탁#형..

오늘도 승소판결 받았고 변론기일 2팀 손님 가신 것 재판 잘 진행되었고 곧 승소판결 예정이고 오늘은 저 멀리 남양주에서 블로그보고 오신 손님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을 의뢰주셨고(여러군데 법조인한테 자문을 구해도 해결이 안되어 왔다고합니다) 소송 소유권이전등기 등 속전속결로 직원들과 혼연일체가 되어 다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상담도 오늘도 여러건 상담비 받고 해드렸습니다. 상담비 받고 해드려야 나중 일 다시 맡기시더라구요(나중 일맡기실 땐 상담비 빼드립니다). #변제공탁#집행공탁#소멸시효연장소송#산재소송#내용증명#음주운전경위서#행정심판#매각대금감액신청#매각취소신청#매각불허가신청#소송#가압류해방공탁#변제공타#집행공탁#메리크리스마스#소장#돈받아드립니다#개인회생파산신청#증여등기#고대법무대학원#소송#답변서#파산이의#임..

오늘은 내용증명, 소멸시효연장소송, 공탁, 등기 등을 접수하고 여러 가지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한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는 더욱 대박 나는 한해 되세요. 오늘은 날씨가 많이 춥다고 하지만 열심히 일하면서 뛰어 다녀서 그런지 추운지 잘 몰랐습니다. #가압류해방공탁#변제공타#집행공탁#메리크리스마스#소장#돈받아드립니다#개인회생파산신청#증여등기#고대법무대학원#소송#답변서#파산이의#임금체불소송#집행공탁#낙찰이전등기#부동산가압류해제#부동산임의경매#부동산강제경매#제3채무자진술최고에대한답변서#승소판결#증여등기#지점설치등기#상간녀소송#공탁#소송#탄원서#지점설치등기#정식재판청구#답변서#경매연기신청#승소판결#증여계약서#단순증여#부담부증여#증여등기#채권회수#명의신탁등기#임차권등기명령#강제집행#상속..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오늘은 변제공탁 소장 재산명시 채불 채권압류를 하고 여러상담을 해드렸는데 경기가 많이 어려워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채권채무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개인회생파산 상담사건이 많네요. 어려운 시기이지만 힘을 내세요 강하게 살아 남으세요 #변제공탁#경매입찰대리#소송사기#비면책채권#파산면책이의신청#내용증명#채권가압류#변제공탁#집행공탁#고대법무대학원#유체동산강제집행#개인회생인가후폐지추완항고#재판동행#변제공탁#채권가압류#준비서면#재정신청#파산#상간녀소송#유체동산강제집행신청#특별한정승인#내용증명#배우자우선매수신청#배우자지급요구신청#유체동산강제집행이의신청#고소장#경위서#개인회생#실직으로인한특별면책#개인회생일시변제신청#특별면책신청#개인회생폐지취소#내용증명#승소판결#돈받아드립니다#추완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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