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임차인사망으로 인한 변제공탁과 형사공탁을 했습니다. 임차인이 사망하면 보증금을 그대로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주면 나중 소송으로 번질 위험이 있으니 반드시 상속인을 파악해서 변제공탁을 해야 합니다. 상속인파악하는 방법은 임차인상대 변제공탁하면서 보정명령내려 달라고하면됩니다. 형사공탁은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고 싶은데 합의금을 터무니없이 높게 부르거나 합의한해줄 때 할 수 있는 것인데 피해자인적사항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는 피해자가 인적사항 알려주는것에 동의를 안해주는 경우가 많아 공탁이 쉽지 않은데 법이 개정되어 이제 법원사건번호와 피해자이름만 있으면 공탁할 수 있도록 되었는데 아직 시행전입니다. 오늘도 힘내세요 이또한 지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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