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중 법무사행정사

1.공유물분할 청구로 인한경매는 공유자 우선매수청권이 인정 되지 않습니다. 통상 공유물분할에 의한 형식적 경매로 표현 합니다 공유지분경매 즉 지분경매는 공유자 우선매수청구권이 인정 됩니다. 2. 경매는 실제경매 ( 강제,임의경매 )와 형식적경매가 있습니다. 형식적 경매는 광의..

부동산 지분경매 이렇게 해라(2)박성훈의 역발상 부동산투자 박성훈의 역발상 부동산 투자 박성훈 기자 입력 : 2006.08.22 12:20|조회 : 15917공유 : 지분경매, 미리 대비하면 된다지분경매에 참가하기 전에 지분 공유자를 먼저 만나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지분 공유자를 만나 지분을 공..

대법원 2007.4.12. 선고 2006다77593 판결 【주지후보선출자지위확인등】 [공2007.5.15.(274),681] 【판시사항】 [1]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에서 총회소집권자가 이미 소집한 총회의 개최를 연기하거나 소집을 철회ㆍ취소할 수 있는 경우 [2]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의 총회소집권자가 총회의 소..

대법원 2011.9.8. 선고 2009두6537 판결 【양도소득세경정신청에대한거부처분취소】 [공2011하,2136] 【판시사항】 [1]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재건축조합원의 분양받을 권리(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종기(=분양받을 주택 ..

대법원 2012.3.15. 선고 2011다95779 판결 【약정금등】 [공2012상,589] 【판시사항】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대표자인 조합장의 권한 범위 [2] 갑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이 시공사인 을 주식회사와 다툼이 생기자 총회결의를 거치지 않고 병 법무법인에 소송을 위임하여 ..

매각 대금 납입 신청서 사건번호 타경 호 채 권 자 채 무 자 소 유 자 매 수 인 위 사건에 관하여 매수인은 년 월 일에 대금지급기일 지정을 받았으나 사정에 의하여 지정일에 납입하지 못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매수잔대금, 지연이자 및 진행된 경매절차의 비용을 합산하여 대급납입을 ..

@@@토지 별도 등기 공부 하시라고 올린 물건입니다. 일반적인 토지 별도 등기와는 약간 다른 유형입니다.^^*@@@ 사건번호 : 2011타경5534[1]서울동부지방법원 1계 |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581 광장자이아파트 101동 3층 301호 물건기본정보물건사진부동산표시목록매각물건명세문건접수송달..

@@@토지별도등기에 대해 공부해 보시라고 올려봤습니다. 토지별도 등기도 원칙과 여러 예외까지 합하면 공부할 것이 정말 많습니다.@@@ 사건번호 : 2011타경28288[3]서울남부지방법원 4계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314 양천중앙하이츠 104동 8층 803호 물건기본정보물건사진부동산표시목록..

@@@3층에 급매로 인테리어 최상급으로 된 집이 1억에 나와 있기에 8천 5백만원 이상 쓰면 남는 것이 없는데, 낙찰된 분(고원석님-아저씨 였음)이 너무 높게 쓰신 듯 사료됨@@@19명이 입찰에 참여 했었음. 사건번호 : 2011타경27221[1]부천지원 6계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171-10 모아아파트 ..

@@@1등과 2등이 똑같이 1백만원으로 같아 바로 추가입찰을 2명만 실시해서 1등은 1백 3십 만원 썼고 2등은 1백 1십만원을 써서 1백 30만원에 낙찰됨@@@ 사건번호 : 2010타경20087[1]부천지원 4계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61 뉴코아중동백화점 4층 201호 물건기본정보물건사진부동산표시목록매..